안락사란 엄밀한 의미에서 «고통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그 행위 자체가 그리고 의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누락»[1]을 뜻한다. 이 정의는 1995년 3월 25일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Evangelium Vitae에서 제시한 것으로, 십오 년 전 신앙교리성의 성회가 발표한 선언 Iura et Bona의 정의를 다시 한번 받아들인 것이다.[2] 이 정의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의도(죽음을 바라는 것)와 수단(죽음을 초래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된다면, 그 행위가 적극적 행위(치사 주사)이든 누락(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영양 및 수분 공급의 박탈)이든 상관없다. 그것이 곧 안락사다.
가톨릭 교회는 안락사를 «확정적 가르침»으로 단죄해 왔다.[3]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를 «인간 존엄과 살아계신 하느님께 대한 존중에 심각히 어긋나는 살인»[4]이라 규정한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교도권의 권위를 걸고 한 표현에서 «안락사가 하느님의 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확인한다»[5]고 말한다. 이 입장은 여러 종교적 견해 중 하나의 의견이 아니다. 이는 자연 이성으로 증명될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이성적 논증이 이 문서의 핵심이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이론에 머물러 있지 않다. «죽을 권리»에 관한 프랑스 법률안은 국민의회에서 세 번 통과되었고(2025년 5월 27일, 2026년 2월 25일, 그리고 2026년 6월 30일), 상원에서는 세 번 부결되었다(2026년 1월 28일, 5월 12일, 7월 7일). 의원들은 헌법이 허용하는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여 2026년 7월 15일 최종적으로 이 법률안을 가결했다. 헌법위원회는 2026년 7월 16일부터 20일 사이에 상원 의장, 상원의원 60여 명, 총리, 하원의원 60여 명에 의해 회부되어, 2026년 8월 14일 이 법률안이 헌법에 합치됨을 결정했다(결정문 제2026-910 DC). 이때 양심 조항을 강화하는 해석적 유보 3건이 붙었으며, 법 제2026-794호는 2026년 8월 18일 공포되어 2026년 8월 20일 발효되었다.[6] 네덜란드는 2025년에 안락사 10,341건을 등록했는데, 이는 전체 사망자의 약 6%에 해당한다.[7] 벨기에는 2025년에 4,486건(+12.4%)을 신고했으며, 이는 벨기에 사망자의 4%로, 그중 110명은 프랑스 거주 환자였다.[8] 캐나다는 2024년에 MAID(의료 조력 죽음) 사망 16,499건을 집계했으며, 이는 캐나다 전체 사망자의 5.1%이다.[9] 이십삼 년 만에 엄격히 통제되는 예외적 조치라고 소개된 것이 여러 서방 국가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되었다.
이 문서는 이 문제를 모든 층위에서 살펴본다. 안락사라는 말의 정확한 정의, 안락사를 어떠한 일관된 법체계에서도 배제하기에 충분한 핵심 논증, 옹호론자들의 가장 훌륭한 세 가지 논거와 그 반박, 문을 연 국가들이 제공하는 «미끄러운 비탈길»의 실증적 증거, 전환점에 선 프랑스의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도권적·영성적 가톨릭 응답이다. 비종교적 논증의 경우, 이 글의 접근은 마티외 라바냐의 저서 『안락사 논쟁 — 연민으로 죽음을 줄 수 있는가?』(L'Euthanasie en débat — Peut-on donner la mort par compassion ?, Salvator)에 담긴 작업을 따르며, 이 책은 프랑스어권 최고의 변증론을 모으면서 위에 인용된 1차 자료들을 참조한다.[10]
존엄사(안락사), 모호함 없이: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가
교도적 정의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칙 Evangelium Vitae에서 두 문장으로 압축된 정식 정의를 제시한다:
« 안락사에 대한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엄밀한 의미의 안락사란, 그 자체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죽음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누락을 뜻한다. 그러므로 안락사는 의도의 차원과 사용된 수단의 차원 모두에서 이루어진다.» — 성 요한 바오로 2세, Evangelium Vitae, 1995년 3월 25일, § 65[11]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1) 의도 — 죽음을 원한다. 이를 목적으로 삼거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 (2) 수단 — 행위 또는 누락을 통해 죽음을 야기하는 것을 실행한다. 전형적 행위는 치사 주사로, 보통 강력한 진정제, 바르비투르산염, 필요 시 호흡을 마비시키는 쿠라레를 결합한다.[12] 그러나 의도적 누락 역시 안락사를 구성할 수 있다: 상태가 안정된 환자에게 산소, 영양, 수분 공급을 끊어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뱅상 랑베르 사건은 프랑스에서 가장 논란이 된 사례이며 — 동시에 다툼이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법적으로는 영양과 수분 공급의 중단이 무리한 고집 치료(고집스러운 연명치료)의 거부로 정당화되었다(국가평의회, 2014년 6월 24일; 유럽인권재판소 대심판정, 2015년 6월 5일), 반면 가톨릭 교리는 2004년 3월 20일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영양과 수분에 관한 요한 바오로 2세의 연설의 의미에서, 누락에 의한 안락사로 보고 있다.[13]
네 가지 상황, 네 개의 형용사
생명윤리학 문헌은 오랫동안 다음을 구별해 왔다:
| 형태 | 정의 | 가톨릭 입장 |
|---|---|---|
| 능동적 안락사 | 환자를 죽이는 직접적 행위(치사 주사) | 언제나 비도덕적 |
| 수동적 안락사 | 의도적 누락(사망을 초래하기 위해 생명 유지 치료의 박탈) | 언제나 비도덕적 |
| 자발적 안락사 | 환자의 명시적 요청에 따른 것 | 언제나 비도덕적 |
| 비자발적 안락사 |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환자(혼수, 치매) | 언제나 비도덕적 |
| 비의도적 안락사 |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 | 만장일치로 비난받음 — 이는 순수한 살인 |
이 구별에서 한 가지 결정적인 사실이 드러난다: 안락사의 진지한 옹호자들은 모두 비의도적 안락사를 거부한다. 논쟁은 오직 자발적·비자발적 형태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나 합법화한 국가들에서 환자의 명시적 요청 없이 이루어지는 안락사가 우려스러운 규모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2010년 6월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플랑드르 지역에서 확인된 6,927건의 사망 중 치사 약물로 야기된 사망의 32%가 환자의 명시적 요청 없이 이루어졌으며, 결정이 심지어 환자와 논의되지조차 않은 경우가 77.9%에 달했다.[14] 2015년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된 두 번째 벨기에 조사에서는, 공식 신고와 무관한 인구 기반 독립 조사 방법에 따라 시간에 따른 변화를 측정했다: 플랑드르에서 안락사로 분류된 사망 비율은 2007년 1.9%에서 2013년 4.6%로 상승했으며, 환자의 명시적 요청 없이 치사 물질을 투여한 사례는 그 해에도 전체 사망의 1.7%를 차지했다.[15]
결정적 구별: 안락사 대(對) 무리한 연명치료의 거부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럽게 해소해야 할 혼동이며, 공적 논쟁에서 가장 함정 같은 것이다. 무리한 연명치료의 거부는 안락사가 아니다. 교리서는 이를 확정적인 명료함으로 기술한다:
« 비용이 많이 들거나, 위험하거나, 특별하거나, 기대되는 결과에 비해 불균형인 의료 절차의 중단은 정당할 수 있다. 이것이 '무리한 연명치료(고집스러운 치료)'의 거부이다. 이를 통해 죽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278[16]
이 차이는 말장난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론적 차이다.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환자는 자신의 병으로 사망한다; 노력이 불균형해지고, 무의미해지고, 고통스러워졌을 때 단지 병과 싸우기 위한 모든 행위를 멈추는 것이다. 안락사에서 환자는 가해지거나, 계산된 방임으로 자신에게 가해지는 행위로 사망한다.
Evangelium Vitae는 어떤 치료가 불균형해졌다고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을 명시한다: 이는 « 환자의 실제 상황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즉 기대할 수 있는 결과에 비해 이제는 불균형하거나, 환자와 그 가족에게 너무나 힘겨운 [……] 개입들이다. 특별하거나 불균형한 수단을 포기하는 것은 자살이나 안락사와 같지 않으며, 오히려 죽음 앞에서 인간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표현이다».[17]
프랑스 법 자체도 이 구별을 반영한다. 공중보건법전 R. 4127-38조는 의사에게 분리될 수 없는 이중 의무를 부과한다:
« 의사는 임종하는 이가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함께해야 하며, 적절한 돌봄과 조치로 끝나가는 생명의 질을 보장하고, 환자의 존엄을 지키고, 그 주변을 위로해야 한다. 의사는 의도적으로 죽음을 초래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 공중보건법전, R. 4127-38조 (의료윤리법전 제38조)[18]
| 상황 | 가톨릭 도덕적 판단 | 이유 |
|---|---|---|
| 요청된 치사 주사 | 거부됨 | 죽음이 수단으로 의도됨 |
| 조력 자살 | 거부됨 | 죽음에 직접 협력함 |
| 불균형한 치료의 중단 | 정당할 수 있음 | 무리한 치료를 거부할 뿐, 죽음을 가하지 않음 |
| 치사적 부작용이 있는 강력한 진통 | 정당할 수 있음 | 고통을 겨냥하고, 죽음은 예상되어 용인됨 |
| 깊고 지속적인 진정 | 정당할 수 있음 | 치료가 불가능한 증상의 완화, 살해 의도 없음 |
| 완화의료(호스피스) | 권장됨 | « 이타적 사랑의 특권적 형태» (CEC § 2279) |
조력 자살: 같은 행위의 또 다른 이름
의료 조력 자살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스스로 죽음을 맞이할 수단을 제공하는 것 — 전형적으로 복용할 치사 물질 — 을 말한다. 능동적 안락사와의 경계는 실로 얄팍하다: 이는 의료진의 협조를 받아 의도적으로 추구되는 같은 죽음이다. 스위스는 능동적 안락사를 금지하면서도 — 이를 «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살인»으로 처벌한다(스위스 형법 제114조) — 이기적 동기 없는 조력 자살을 처벌하지 않기로 특이한 선택을 했다(형법 제115조, 1942년 발효).[19]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구별에 속지 않는다:
« 다른 사람의 자살 의도에 동참하고, 이른바 '조력 자살'이라 불리는 것을 통해 그 실현을 돕는 것은, 요청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불의의 공모자, 때로는 그 행위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 성 요한 바오로 2세, Evangelium Vitae, § 66[20]
그리고 그 교황 교서는 뒷받침을 위해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놀라울 정도로 현시적인 구절을 인용한다:
« 설령 그가 원한다 해도, 그리고 더더욱 생명과 죽음 사이에 매달려 영혼이 육체의 속박과 싸우며 그로부터 벗어나기를 갈구하므로 도움을 청한다 해도, 다른 이를 죽이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환자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성 아우구스티누스, Evangelium Vitae, § 66에서 인용[21]
현실을 은폐하는 언어
이러한 관행을 평범한 것으로 만들려는 국가들은 회피 어휘를 만들어낸다. 벨기에와 프랑스는 « 적극적 죽음 도움 »이라는 표현을 쓴다. 퀘벡은 안락사를 « 돌봄 »이라 부른다. 안락사 옹호론자들은 « 존엄하게 죽을 » 권리를 주장한다 — 마치 한 사람의 존엄성이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깔끔한가로 측정될 수 있기라도 한 듯이.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반세기 이상을 함께 바쳐온 잔마리 고마 박사와 파스칼 파브르 박사는 이를 정확하게 지적한다:
« 흔히 쓰이는 담화에서 '안락사'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지우고 '적극적 죽음 도움'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은 그 행위의 실상을 오해하게 만든다. 의도적으로 안심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이 대체 어휘는 마치 부드러운 죽음, 일종의 마취로 향하는 의학적 동행이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 — 잔마리 고마 박사, 파스칼 파브르 박사, Fin de vie, peut-on choisir sa mort ?, Artège, 2023[22]
철학자 레미 브라그는 « 존엄하게 죽는다 »는 표현이 사실상 어폐임을 상기시킨다:
« 모든 인간의 죽음은 존엄하다. 죽어가는 이를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그것을 존엄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을 뿐이다. 나 자신의 죽음은 반드시 유쾌하거나 평화롭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지나치게 고통스럽거나 불안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듯, 돌봄을 받고 둘러싸인 채 동행받으며 죽고 싶다. 하지만 내 죽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존엄할 것이다. 나의 존엄성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내가 한 인격체라는 데에 달려 있지, 내가 처한 상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 — 레미 브라그, Le Figaro, 2014[23]
안락사에 반대하는 결정적 논증
안락사에 반대하는 모든 합리적 논증은 마티외 라바냐가 프랑스어권 논쟁의 한복판에 되돌려놓은 명쾌한 삼단논법 하나에 집약된다:[24]
- 무고한 사람에 대한 고의적 살인은 부도덕하며 불법이어야 한다.
- 안락사는 무고한 사람에 대한 고의적 살인이다.
- 따라서 안락사는 부도덕하며 불법이어야 한다.
이 논증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두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전제 2는 안락사의 정의 그 자체, 즉 환자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것에 의해 보장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전제 1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 전제는 모든 문명의 창설 원리 가운데 하나이다. 무고한 인간을 고의로 죽이는 것은 그에게 가장 큰 손실, 즉 그의 존재 전체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을 가하는 것과 같다.
히포크라테스 선언, 25세기에 걸친 의학
그리스 의학은 기독교 이전에 이미 안락사에 맞서 스스로를 정의했다. 히포크라테스 선언(기원전 4세기)은 — 오늘날에도 프랑스의 새 의사들이 현대화된 형태로 선서하고 있다 — 처음부터 명시적인 약속을 담고 있었다:
«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독약을 아무에게도 건네주지 않겠다. 누군가 요청하더라도 그렇고, 내가 먼저 그러한 제안을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여성에게도 낙태를 위한 질좌약을 건네주지 않겠다. 나는 무고함과 순결 속에서 삶을 보내며 나의 예술을 행하겠다. » — 히포크라테스 선언, 기원전 4세기[25]
그리스어 pharmakon thanasimon — « 치명적 약물 » — 은 절망적인 환자가 요구하는 치명적인 독약을 매우 정확히 가리킨다. 히포크라테스는 그 요구가 존재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의학이 결코 그러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는다. 의학은 치유하기 위해 존재하지, 죽이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의 환자를 죽이는 것은 돌봄의 한 변형이 아니라, 돌봄의 순수한 부정이다.
유럽 협약과 형법
의학이 거부하는 것을 국제법은 그에 준하는 명확함으로 선언한다. 유럽인권협약(1950년)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법이 이 벌을 규정하는 범죄의 경우 법원이 선고한 사형 판결의 집행을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누구에게도 의도적으로 죽음을 가해서는 안 된다. » — 유럽인권협약, 제2조 제1항, 1950년 11월 4일[26]
프랑스법에서 형법 제221-1조는 « 타인을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를 살인으로 규정하며, 제221-4조는 « 연령, 질병, 장애,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으로 인한 특별한 취약성이 드러나 있거나 그 행위자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 »에 대하여 저질러진 살인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한다.[27] 따라서 안락사를 합법화하려면 엄밀하게 말해 이 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 — 즉, 공화국이 창립 이래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보장해 온 보호를 형법에서 철회해야 한다는 뜻이다.
입증 책임의 전환
라바냐는 언론 논쟁에서 자주 간과되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 안락사를 합법화한다는 것은 특정한 상황에서 살인을 합법화하는 것을 전제한다.
- 그런데 살인의 불법성을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 따라서 안락사는 불법으로 남아야 한다.
입증 책임은 그러한 격변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있다. 그들이 살인이 특정한 경우 합법화되어야 함을 입증하지 않는 한 — 지금까지 그 누구도 끝까지 해내지 못한 입증 — 반안락사 입장은 기본값으로 이긴다. 바로 이것이 반대를 정당화해야 할 방어적 퇴각으로 제시하는 운동권 수사와 정확히 정반대이다.
이러한 전환을 시도하는 논증에는 크게 세 계열이 있다: 연민, 자율성, 그리고 잃어버린 존엄성.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다.
존엄한 죽음(안락사) 찬성 논거 1: 연민
"안락사는 자비의 행위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고통받고 싶지 않다. 아무도 가까운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연민은 현대의 감수성에서 가장 인간적인 것이며, 이를 경멸하는 것은 잔혹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곧바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연민은 고통받는 사람을 제거하는 것을 요구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요구하는가?
완화의료는 이제 모든 통증을 완화한다
현대 의학은 법적으로 더 이상 환자를 고통 속에 방치해 두지 않는다. 완화의료는 다양한 진통제 — 모든 형태의 모르핀과 아편유사제, 소염진통제, 항경련제, 항우울제, 국소마취제 — 를 갖추고 있어 신체적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비종교적 기구임에도 국가윤리자문위원회(Comité consultatif national d'éthique, CCNE)는 클레-레오네티 법(loi Claeys-Léonetti) 준비 과정에서 이를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오늘날 모든 통증이 마취 기법의 사용이나 통증 외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결책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 국가윤리자문위원회, Henri de Soos, L'impasse de l'euthanasie, Salvator, 2022에서 인용[28]
극단적인 경우 — 임종기의 불응성 통증 — 를 위해 사망에 이르는 깊고 지속적인 진정(sédation profonde et continue jusqu'au décès)은 환자를 무의식 상태로 빠뜨려 통증 지각을 차단한다. 2016년 클레-레오네티 법 이후 프랑스에서 법적으로 규율되고 있으며, 안락사와는 도덕적으로 무관한 행위이다. Favre 박사와 Gomas 박사는 이렇게 쓴다:
"깊은 진정의 목적은 임종기에 가까운 환자의 불응성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 행위의 의도성은 오직 이 고통 완화에 있다. […] 환자는 병의 진행으로 사망한다. 이와 반대로, 안락사는 죽음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위이다. 고통을 덜기 위해 환자가 제거되는 것이다." — Jean-Marie Gomas 박사와 Pascale Favre 박사, Fin de vie, peut-on choisir sa mort ?, Artège, 2023[29]
철학자 자크 리코(Jacques Ricot)는 유명해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안락사는 돌봄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을 없애는 것이다. 완화의료를 잇는 것이 아니라 완화의료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환자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제거하는 것이다." — 자크 리코(Jacques Ricot), Esprit, 2001년 8-9월호[30]
다음 표는 Gomas 박사와 Favre 박사의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두 행위 사이의 의학적·법적 차이를 여섯 가지 차원으로 압축하여 보여준다:[31]
| 기준 | 깊고 지속적인 진정 | 안락사 |
|---|---|---|
| 의도 | 불응성 고통의 완화 | 죽음의 유발 |
| 수단 | 점진적으로 투여량을 조절하는 진정제 | 치사량의 치명적 물질 |
| 절차 | 비례적이며, 호전 시 되돌릴 수 있음 | 정의상 되돌릴 수 없음 |
| 결과 | 환자는 병으로 사망함 | 환자는 그 행위 자체로 사망함 |
| 시간성 | 병의 경과에 따른 자연사 | 유발된 즉각적 죽음 |
| 법적 틀 (프랑스) | 클레-레오네티 법(2016) 이후 합법 | 불법 — 팔로르니 의원법안(PPL Falorni, 2026)의 대상 |
이 표는 안락사를 평범한 일로 만들기 위해 때때로 제기되는 논거, 즉 "깊은 진정도 똑같은 것 아닌가"의 허구성을 드러낸다. 그렇지 않다. 의도, 수단, 절차, 결과, 시간성, 법적 틀이 모든 항목에서 다르다.
이중효과 원칙
여서 문제되는 의료 윤리의 초석은 이중효과 원칙(principe du double effet, PDE)이다. 이는 16세기 후기 스콜라 철학에서 정식화되었으며, 이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에게서 암묵적으로 나타난다(신학대전, II-II, q. 64, a. 7).[32] 이 원칙은 두 가지 효과 — 하나는 선하고 다른 하나는 악한 — 를 가진 행위가 네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도덕적으로 허용된다고 말한다:
- 행위 그 자체가 선하거나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다(진통제 투여).
- 선한 효과(고통 완화)는 악한 효과(죽음)가 아니라 행위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다.
- 악한 효과는 의도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결과로서 예견되고 용인될 뿐이다.
- 악한 효과를 받아들일 정당한 이유(불응성 고통)가 존재한다.
비오 12세는 1957년 2월 24일 마취의들에게 한 연설 — 현대 가톨릭 생명윤리의 창립 문서 — 에서 지금까지 뛰어넘지 못한 정밀함으로 임상 적용을 정식화했다:
"만약 마취와 수명 단축 사이에 당사자들의 의지에 의한 것이든 사물의 본성에 의한 것이든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마취제의 투여가 그 자체로 두 가지 별개의 효과, 즉 한편으로는 통증 완화, 다른 한편으로는 수명 단축을 초래한다면, 이는 허용된다. 다만 이 두 효과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가 있는지, 한쪽의 이점이 다른 쪽의 불이익을 상쇄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 비오 12세, 마취의들에 대한 연설, 1957년 2월 24일[33]
진정과 진통은 이 조건들을 충족한다. 안락사는 앞의 세 가지를 위반한다. 행위(치사 주사)는 중립적이지 않고, 고통 완화는 바로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며, 죽음은 직접적으로 추구된다. 이중효과 원칙을 유지한 채 안락사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도덕 철학이 지난 4세기 동안 거부해 온 개념적 혼동이다.
"불치(不治)는 결코 불가(不可)를 의미하지 않는다"
신앙교리성(Dicastère pour la Doctrine de la Foi)은 2020년 9월 22일 발표된 서한 Samaritanus Bonus에서 이제 중심이 된 한 문장을 제시했다:
"병든 사람을 언제나 돌보려는 이 의지는 '불치' 상황에서 취해야 할 다양한 행위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사실, 불치(不治)는 결코 '돌볼 수 없음(不可)'을 의미하지 않는다. 관상적 시선은 돌봄이라는 개념의 확장을 요청한다. 치료의 목표는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가족적, 종교적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사람의 온전함을 지향해야 한다." — 신앙교리성, Samaritanus Bonus, 2020년 7월 14일(2020년 9월 22일 발표), 제1장[34]
이 짧은 문장은 언론의 연민 논거를 한 번에 무력화한다. 더 이상 치유할 수 없더라도, 고통을 덜어주고, 지지하고, 동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언제나 존재한다. 서한은 또한 "완화의료의 적용은 안락사를 요구하는 사람의 수를 상당히 줄인다는 것이 경험에 의해 드러난다"고 덧붙인다.[35] 이 관찰은 모든 완화의료 의사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환자가 제대로 고통을 덜어주고 보살핌을 받을 때, 안락사 요청은 즉시 줄어든다.
요한 바오로 2세가 지목한 거짓 동정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3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표준이 되는 교도적 문장으로 이 질문을 단호히 결론지었다:
"그 동기가 고통받는 이의 존재를 짊어지는 것에 대한 이기적 거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안락사에 대해서는 거짓 동정이며, 더욱이 걱정스러운 동정의 '전도(顚倒)'라고 말해야 한다. 사실, 진정한 '연민'은 타인의 고통에 연대하지만,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제거하지는 않는다." — 성 요한 바오로 2세, Evangelium Vitae, 66항[36]
진정한 연민은 그 어원(cum-patior, 「함께 아파한다」)이 말하듯 함께 있음이지,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죽이는 것은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고통을 없앰으로써 그의 존재까지 없애는 것입니다. 이는 연민의 정확한 반대입니다.
안락사 찬성 논거 두 번째: 자율성
「내 몸은 내가 결정한다. 사회는 내가 죽음을 선택할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이것은 운동 단체들의 핵심 구호입니다 — 프랑스에서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 협회(ADMD)가 수십 년간 이 구호를 반복해 왔습니다. 공리주의 철학자 피터 싱어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학술적 표현을 제시했습니다 :
「자율성 존중 원리는 우리에게, 이성적인 행위자가 강압이나 간섭 없이 자신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성적인 행위자가 죽기를 선택한다면, 자율성 존중은 우리가 그들이 선택한 것을 하도록 도와주게 합니다.」 — Peter Singer, Practical Eth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판, 1993, 195쪽[37]
이 논거는 진정한 가치, 즉 인간의 자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밀어붙이면 무너집니다.
결코 절대적이지 않은 자율성
만약 신체적 자율성이 내 몸에 대해 절대적인 처분권을 준다면, 아무도 못 막는 일이 생깁니다 : 실연, 실직, 도박 빚, 존재적 권태 등 어떤 이유로든 살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ADMD조차 이 결론 앞에서는 물러섭니다. 그 협회 회장 조나단 드니는 2023년 3월 장마리 르 메네(제롬 르죄유 재단 이사장)와의 토론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
「오늘날 어떤 나라도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적극적 안사를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라고요.」 — Jonathan Denis, ADMD 회장, 2023년 3월 토론[38]
그렇다면 논거는 무너집니다. 자율성이 절대적이지 않다면 — 그리고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면 —, 안락사 지지자는 그 한계가 어디인지, 어떤 기준에 따른 것인지, 그리고 왜 바로 그 기준인지를 말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를 비자의적으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국가 자신도 신체 처분이 절대적 권리가 아님을 인정합니다 : 장기 매매(최대 7년 징역)를 금지하고, 성적 서비스 구매(2016년 이후)를 처벌하며, 마약 소비(보건법전 L.3421-1조)를 금지합니다. 신체적 자율성만으로 충분하다면 이러한 금지들은 정당하지 않을 것이며 — 일관성을 위해 신장 판매, 매춘, 헤로인을 합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ADMD는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지만, 그러자면 자기가 앉아 있는 가지를 자르는 꼴입니다.
기본적 권리는 스스로 포기할 수 없다
철학자 데이비드 오더버그(레딩 대학교)는 핵심 반론을 정식화했습니다 : 일부 권리는 타당하지 못하다(inaliénables), 즉 어떤 권리는 개인적 선택, 심지어 자발적인 선택으로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한 사람이 자신이 가진 이러저러한 재산을 포기할 수 있을지라도, 그는 재산권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 인간은 "저는 제 재산의 이 부분을 당신에게 유증합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인간으로서 제 재산권을 포기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David Oderberg, Applied Ethics — A Non-Consequentialist Approach, Blackwell, 2000, 56쪽[39]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 아무도 스스로를 노예로 팔 수 없으며, 자유로이 합의된 계약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어떤 법원도 그런 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권도 같은 범주에 속합니다 : 생명권은 타당(inaliénable)한 권리인데, 모든 다른 권리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포기를 가능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의학은 욕망의 집행이 아니다
두 번째 반론은 더 실천적입니다. 환자가 죽기를 원하더라도, 의사가 그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살을 빼면 "더 나아질 것 같아서" 영양 섭취를 줄여 달라고 요구하는 거식증 환자의 요청은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 그 요청은 환자 자신의 건강에 역행합니다. 심리적 이유로 건강한 팔을 절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환자(신체 통합성 정체감 장애, BIID는 보고되어 있습니다)의 요청도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지려고" 헤로인을 주사해 달라고 의사에게 요구하는 환자의 요청 역시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 의학의 목적은 치료이지, 욕망의 집행이 아닙니다. 의사가 환자의 건강에 반하기 때문에 환자를 불구로 만드는 것을 거부한다면, 더욱이 환자를 죽이는 것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침해이므로 거부해야 합니다.
무신론적 유물론의 자기모순
라바냐는 철학적 아이러니를 짚어 둡니다. 「절대적 개인 자유」의 가장 완고한 옹호자들은 종종 무신론적 유물론자들입니다(Peter Singer, Yuval Noah Harari, Raphaël Enthoven). 그러나 무신론적 유물론의 관점에서는 개인 자유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물리학 법칙이 결정한 생화학적 과정으로 환원된다면, 나의 선택이 무슨 의미로 「자유로운」 것입니까? 하리리는 이 점을 숨김없이 인정합니다 :
「지난 세기에 연구자들은 사피엔스의 블랙 박스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 영혼도, 자유의지도, 「자아」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직 유전자와 호르몬, 신경세포만이 실재의 나머지를 지배하는 동일한 물리·화학 법칙에 따를 뿐입니다. […] 자유의지는 인간이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 Yuval Noah Harari, Homo Deus — Une brève histoire de l'avenir, Albin Michel, 2017, 304-305쪽[40]
안락사를 요구하기 위해 자유를 내세우는 유물론자는 모순 없이 이 자유가 실재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논쟁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초월성을 인정하는 인간학 안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세 번째 안락사 찬성 논거 : 살 가치 없는 생명
« 그의 생명은 더 이상 살아볼 가치가 없다. 삶의 질이 없어졌다면 떠나는 게 낫다. »
프랑스 배우 리노 레노는 ADMD의 저명한 운동가로서 이 논거를 이렇게 요약했다. « 삶의 질이 없어졌다면 떠나는 게 낫다 ».[41] 이 논거는 고통도 자유도 호소하지 않고, 생명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 판단에 의존한다. 그러나 살펴보는 순간 스스로 무너진다.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이런 판단은 오늘날의 논쟁과 함께 태어난 것이 아니다. 만프레트 류츠는 대중이 접하기 쉽게 정리한 책 『기독교 재판』에서 역사학자 아르놀트 안겐옌트의 연구를 바탕으로 그 기원을 추적한다[42] :
« '죽을 권리'에 관한 논의는 1900년경에 시작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불치병 환자를 위한 죽음을 통한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졌고, 여기에 재정적 논거, 즉 이 '짐 같은 존재'들을 부양하는 비용 문제가 더해졌다. » — 만프레트 류츠, 『기독교 재판』, 에디시옹 에마뉘엘, 2019, p. 217[43]
류츠는 계속한다. 나중에는 불치병에 걸린 신생아를 « 살 가치 없는 » 생명이라는 이유로 제거하는 것조차 환영받기에 이르렀고, 이후 히틀러의 안락사 캠페인은 불치병 환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 그때까지 지적 사변에 그치던 것을 가차 없이 실천에 옮겼다 »[44]. 이 상기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기준에 있다. 즉 이 범죄를 현재 안락사 지지자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결정을 환자의 자유로운 요청에 종속시키기 때문이다.
어떤 객관적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판단은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가? 신체적 자립성에 근거한단 말인가? 신생아는 자립하지 못한다. 병원 침대에 버려진다면 몇 시간 내에 사망한다. 그들에게 가치가 없다고 결론 내려야 한단 말인가? 사회적 유용성에 근거한단 말인가? 선진 사회에서 완전한 자급자족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모두 수많은 타인에 의존한다. 정신 건강에 근거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제거 대상이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벨기에는 이미 그 지경에 이르렀다.
로욜라 메리마운트 대학교의 철학자 크리스토퍼 카조르는 이렇게 분명히 말한다.
« 생명이 갑자기 살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기점이 어디인지를 판정할 진정으로 객관적이고 자의적이 아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 크리스토퍼 카조르, 『생명윤리 논쟁 — 낙태, 안락사 그리고 다른 쟁점들』, 2020[45]
ADMD의 법안 초안은 이 막다른 골목을 의도치 않게 명백히 보여준다. 제안된 텍스트는 자격 기준으로 다음을 채택한다. « 자신이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가라앉힐 수 없는 정신적 고통 » — 즉 환자 자신이, 오직 그 사람만이 자신의 고통이 「참을 수 없는」 것인지 판단한다.[46] 여기에는 어떤 객관적 의학적 기준도, 검증 가능한 임상적 문턱도, 승인하거나 반박할 자격 있는 제3자도 없다. 논리적 귀결로서, 우울증을 앓는 모든 장애인이 유효하게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어떤 의사도 객관적 기준의 이름으로 정당하게 반대할 수 없게 된다. 마티외 라바냐는 이러한 전환이 법의 오작동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것은 법이 애초에 기초한 원리 그 자체다.
의존은 비천함이 아니다
2000년 8월 8일에 태어난 샴 쌍둥이 조디와 메리는 같은 척추와 같은 심폐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었다. 메리는 호흡과 생존을 위해 완전히 언니의 몸에 의존했다. 완전히 의존적이었으므로 메리에게 품위가 없었다고 말해야 하는가? 세상 어떤 관할권도 이를 감히 적지 않았다.
앙리 드 수오스는 자신의 책 『안락사의 막다른 길』(살바토르, 2022)에서 이 요점을 한 문장으로 꿰뚫는다.
« 왜 이토록 환상적인 전능, 완전한 장악, 완전한 자립을 향한 의지인가? 마치 다른 이에게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인간에게 용납할 수 없는 타락인 것처럼? 강자들의 이 문화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연약함과 취약함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 — 앙리 드 수오스, 『안락사의 막다른 길』, 살바토르, 2022, p. 195[47]
결정적인 사고 실험
크리스토퍼 카조르는 논쟁을 종결짓는 사고 실험을 제안한다. 지속적 식물 상태에 있는 한 여성을 상상해 보라. 입원해 있으며 며칠 뒤면 사망한다. 한 의사가 그녀의 병실에 들어가 그녀가 의식 없는 동안에 그녀를 강간한다고 가정해 보라. 모두는 즉시 이것이 강간이며 이 여성이 품위를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인정할 것이다. 그녀가 의식이 없다는 사실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그런데 이 여성이 극도로 악화된 신체 상태에도 불구하고 강간당하지 않을 기본권을 보유한다고 인정한다면, 그러면 더욱더(a fortiori) 살해당하지 않을 기본권을 보유한다는 결론이 따른다. 살해는 강간보다도 더 근본적인 침해이기 때문이다.[48] 인격의 존재론적 품위는 결코 상실되지 않는다. 그것은 몸의 상태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인격 그 자체의 정체성에 달려 있다. 신앙인에게 그것은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며, 세속 철학자에게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닌 주체다.
세계 인권 선언
이 근본적 직관은 현대 국제법의 초석에 새겨져 있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은 「인류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가지는 고유한 품위와 동등하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한다 」. 그 제3조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모든 개인은 생명과 자유 그리고 인신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49]
이 문구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양도할 수 없는 생명권을 가진다. 즉 어떤 경우에도 박탈할 수 없는 권리를 갖는다.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것은 인류를 두 범주로 가르는 것이다. 생명이 불가침인 자들과 그 죽음이 조직될 수 있는 자들. 이는 1948년과의 정면 단절이다. 라바냐는 이 양자택일을 돌려 말하지 않고 정리한다.
« 안락사 지지자들은 이분법적 선택에 직면해 있다. 세계 인권 선언을 받아들이고 안락사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안락사를 받아들이고 세계 인권 선언을 거부하거나. 인권과 안락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 — 마티외 라바냐, 『안락사 논쟁 — 연민의 이름으로 죽음을 줄 수 있는가?』, 살바토르[50]
외국의 경험이 이미 입증한 것
도덕적 논거는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네덜란드의 첫 합법화(2001년) 이후 23년이 지난 지금, 공식 기관들이 수집한 데이터는 국가 차원에서 환자를 죽이는 것을 허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증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네덜란드 — 연간 2천 건에서 1만 건 이상의 사망으로
안락사를 최초로 합법화한(2001년 4월, 2002년 시행) 네덜란드는 매년 5개 지역 통제위원회(RTE)의 공개 보고서를 발표한다. 결론은 분명하다:
- 2002년: 약 2,000건의 안락사 (시행 첫 해)
- 2014년: 약 5,300건
- 2021년: 약 7,800건
- 2023년: 안락사 9,068건, 즉 전체 사망자의 5.4%[51]
- 2025년: 안락사 10,341건, 즉 전체 사망자의 약 6%[52]
23년 만에 다섯 배로 증가했다. 사유는 말기 암에서 점점 더 넓은 적응증으로 미끄러져 왔다: 만성 질환, 치매(2025년 499건), 정신적 고통 단독(2025년 174건), «고령층의 다발성 질환»(2025년 475건), 심지어 확인된 병리가 없는 사람을 위한 «완성된 삶»까지.[53] 2002년에는 12세 이상 어린이가 대상이 된다. 2023년에는 각료회의가 부모 동의 하에 12세 미만 어린이로까지 허용 범위를 확대했으며, 1세 미만 영아에 대해서는 «부모의 동의 하에» 가능하도록 했다.[54]
테오 부어는 흐로닝언 개신교 신학대학교의 윤리학 교수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네덜란드 5개 지역 통제위원회 중 한 곳(오버레이셀-헬데를란트-플레볼란트-위트레흐트 지역)에서 활동하며 약 4,000건의 안락사 및 조력자살 사안을 직접 심사했다.[55] 그는 당초 2002년 법을 지지했다. 2022년 12월 1일 《르 몽드》 기고문에서 표명한 그의 입장 전환은 참조할 만한 텍스트가 되었다:
«저는 이 법을 지지했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안락사 사례를 통제하는 임무를 맡은 당국에서 일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이 연민, 인간 생명 존중, 그리고 개인의 자유 보장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아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몇 가지 변화들이 저를 점점 더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초기 안정기 이후, 안락사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2002년 2,000건에서 2021년 7,800건으로 늘었고 2022년에도 계속 증가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일부 지역에서는 사망자의 최대 15%가 의도적으로 시행된 죽음의 결과입니다. […] 이 관행은 만성 질환자, 장애인, 정신 질환자, 사전 의향서를 작성한 비자립 성인, 그리고 유아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병리가 없는 노인으로의 확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 테오 부어, 《르 몽드》, 2022년 12월 1일[56]
그리고 프랑스인들을 향해 이렇게 결론짓는다:
«이 나라를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2040년의 프랑스를 보게 될 것입니다.» — 테오 부어, 《르 몽드》, 2022년 12월 1일[57]
벨기에 — 어린이, 정신 질환자, 수감자로
2002년 5월에 합법화한 벨기에는 2014년에 법을 하한 연령 제한 없는 미성년자로 —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로 — 확대했으며, 조건은 판단 능력과 참을 수 없는 지속적 고통이다.[58] 연방 안락사 통제 및 평가 위원회(CFCEE)는 2023년 안락사 3,423건(2022년 2.5% 대비 전체 사망자의 3.1%, 1년 만에 +15%)을, 2024년에는 3,991건(사망자의 3.6%, 2023년 대비 +16.6%), 그리고 2025년에는 4,486건(사망자의 4%, 2024년 대비 +12.4%)을 보고했다.[59][60][61]
벨기에의 변화를 특징짓는 세 가지 최근 사실:
- 정신적 고통만으로도 이제 안락사의 근거가 된다. 티네 니스 사례(38세, 우울증, 2010년 4월 안락사)는 2020년 의사들에 대한 재판으로까지 이어졌으며 —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수감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 한 대학 연구(Vrije Universiteit Brussel, 2019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 사이에 23명의 수감자가 안락사를 요청했으며, 거의 전원이 장기 구금과 관련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들었다.[62]
- 안락사 관광: 2023년 벨기에에서 안락사한 외국인 환자 110명 중 101명이 프랑스 거주자였다. 2024년에는 CFCEE가 해외 거주 환자 120명을 집계했으며, 그중 106명이 프랑스 거주자였다. 2025년에는 123명을 집계했으며, 그중 110명이 프랑스 거주자였다.[63][64][65]
캐나다 — 9년간 7만 6천 명 이상의 사망
캐나다는 2016년 6월에 의료적 사망 지원(MAID)을 도입했다. 그 궤적은 네덜란드보다 더욱 가파르다:
- 2016년(첫 해): MAID로 약 1,000건 사망
- 2019년: 5,631건
- 2022년: 13,241건
- 2023년: MAID로 사망 15,343건 — 캐나다 전체 사망자의 약 4.7%, 2022년 대비 +15.8%[66]
- 2024년: MAID로 사망 16,499건 — 캐나다 전체 사망자의 5.1%[67]
2016년 이후 누적으로 9년간 7만 6천 건 이상의 사망에 이른다. 2024년 보고서는 연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2023년 대비 2024년 +6.9%)을 지적하지만, 규모는 이제 자리를 잡았다: 캐나다 사망자 약 20명 중 1명이 의료적 사망 지원을 거친다.[68] 정신 질환 단독으로의 MAID 확대는 2024년 3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우울증에서 «회복 불가능한 고통»을 평가할 수 없다고 우려하는 정신과의사 협회들의 압력에 따라 2027년 3월로 연기되었다.
한 의학 학회에서 베네딕토 16세에게 보낸 서한에서, 26년 넘게 밴쿠버에서 완화의료 의사로 일해온 마거릿 코틀 박사는 이렇게 쓴다:
«안락사와 조력자살이 합법화된 국가들에서는 신속한 확대와 이른바 «보호 조치»의 전면적인 이행 부재가 관찰되었습니다. 정신 질환자, 초기 안구 질환자, 심지어 이명 환자까지 안락사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동의»를 할 수 없는 어린이와 치매 환자들도 표적이 되었습니다. […] 우리 사회가 취약한 시민들을 돌보는 데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죽음을 «답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 마거릿 코틀 박사, 완화의료 의사(밴쿠버)[69]
안락사가 완화의료를 대체할 때
이것이 가장 전략적인 관찰이다. 안락사를 합법화한 모든 국가에서, 안락사가 하나의 선택지가 되는 순간 완화의료 제공은 정체되거나 후퇴한다. 유럽생명윤리연구소와 안스콤 생명윤리센터(옥스퍼드)의 2024년 11월 보고서는 그 격차를 측정했다:
| 국가 유형 | 완화의료 성장률 (2012-2019) |
|---|---|
| 안락사 있는 유럽 국가들(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 + 7.9 % |
| 안락사 없는 서유럽 20개국 | + 25 % |
| 조력자살 있는 미국 주(州)들 | + 3.2 % |
| 조력자살 없는 미국 주(州)들 | + 9.4 % |
출처: David A. Jones, Evidence of Harm — Assessing the Impact of Assisted Dying / Assisted Suicide on Palliative Care, Anscombe Bioethics Centre, 2024년 11월.[70]
그 메커니즘은 논리적이다. 안락사가 하나의 «정당한» 선택지가 되는 순간, 완화의료에 대한 공적·사적 투자는 긴박성을 잃는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는 2021년 2월, 델타 호스피스 협회(Société de l'hospice de Delta)가 자사 시설에서의 안락사 시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연간 150만 달러의 지원금을 끊었다.[71] 그런데도 프랑스의 국가윤리자문위원회는 이미 제121호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한 바 있다:
«적극적 사망 원조의 허용을 향한 어떤 변화든, 생명을 끝까지 이어가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의학적 돌봄과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으로 느껴질 수 있다.» — 국가윤리자문위원회(Comité consultatif national d'éthique), 제121호 의견서, 2013[72]
반론: «이 수치들은 단지 신고가 더 잘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합법화 지지자들은 이런 상승 곡선에 대해 흔히 통계적 설명을 내세운다. 그 상승은 그늘에서 이미 행해지던 사례들이 더 잘 신고되고 있어서이지, 관행의 실질적 확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반론은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하다. 비범죄화 직후 첫 몇 년 동안은, 의사들이 절차에 익숙해지고 기소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감에 따라 신고율이 실제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설명만으로는 벨기에에서 벌어진 현상의 규모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Chambaere와 그의 연구팀이 실시한 조사는 공식 신고 건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2007년에 이어 2013년에 동일한 인구 기반 프로토콜에 따라, 의사들이 통제위원회에 신고했든 하지 않았든 관계없이 플랑드르 지역의 모든 사망 진단서를 대표 표본으로 조사한다.[73] 그런데 바로 이 측정 도구는, 설계상 공식 신고의 진보에 영향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9%에서 4.6%로의 두 배 증가를 똑같이 기록해 냈다.[74] 신고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 방법으로 측정된 상승을, 신고라는 요인으로 인한 인위적 착시가 설명할 수는 없다.
게다가 이 반론은 어떤 과소신고 가설로도 설명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에 부딪힌다. 바로 수혜 대상 범주의 질적 확대다. 어제까지 말기 암 환자에게 행한 안락사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던 의사가, 단순히 행정적 준수가 좋아졌다는 효과만으로 오늘날 정신적 고통만을 이유로, 치매를 이유로, 또는 고령의 다발성 질환을 이유로 안락사를 시행하는 의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 자폐증, 만성 우울증, 그리고 «완료된 삶(vie achevée)»으로의 확대는 법조문과 차례로 발표된 공식 보고서에 문서화되어 있듯, 기준 그 자체의 확대이지 통계적 보정이 아니다.
미끄러운 경사의 얼굴들
이론은 이름들을 들여다보면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여기 수백 건 중 다섯 가지 사례가 있다. 2026년 프랑스의 논쟁을 멈추기에 충분해야 할 것이다.
샨티 드 코르테 — 테러 공격의 트라우마로 23세에 안락사
2016년 3월 22일, 샨티 드 코르테는 17세였다. 브뤼셀 자벤템 공항 체크인 홀에서 다에시 테러리스트 두 명이 폭탄 벨트를 터뜨렸다. 그녀는 자폭 테러범들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져 있었다. 신체적으로는 무사했지만, 그녀가 목격한 것에서 심리적으로는 결코 회복하지 못했다. 6년간의 우울증, 자살 시도, 입원 치료. 2022년 5월 7일, 안트베르펜에서 두 명의 정신과 의사가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사유로 그녀의 안락사 요청을 승인한다. 그녀는 23세에 사망했다.[75]
이 사건은 2022년 10월 5일 RTBF에 의해 보도되었다. 벨기에 국가는 2016년 3월, 살인자들로부터 그녀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었다. 6년 후, 국가는 그녀를 죽이기 위해 의사들에게 돈을 지불했다.
조라야 테르 베이크 — 자폐증과 우울증으로 29세에 안락사
네덜란드인 조라야 테르 베이크는 28세였으며, 파트너와 함께 북브라반트주에 거주하고 있었다. 사춘기 이래 자폐증, 경계선 성격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아왔다. 10년간의 치료. 30회가 넘는 전기경련치료. 그녀의 안락사 요청은 승인되었다. 2024년 5월 22일, 그녀는 신체적으로 완전히 건강한 상태에서 29세에 안락사되었다.[76]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알려졌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파트너와 고양이 두 마리를 둔 젊은 여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이 *«회복 불가능한 것으로』판단되었다는 이유로 유럽의 한 국가에 자신을 죽여 달라고 요청하여 허락받았다. 어떠한 제도적 반대도 성사되지 않았다.
리사 폴리 — 거식증으로 인한 안락사 요청
캐나다인 리사 폴리는 47세, 42킬로그램, 8세부터 거식증을 앓아왔다. 그녀는 2023년, 정신 질환 단독에 대한 의료적 사망 지원(MAID) 확대 시행과 동시에 그 혜택을 받기를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쳤습니다. 저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낫고 싶지 않습니다. 즉, 체중이 늘고 싶지 않아요.» — 리사 폴리, 로이터 통신 증언, 2023년 7월[77]
확대 시행이 연기되어 그녀의 요청은 계류 중이다. 그러나 만성 거식증 환자의 의료적 사망 지원 자격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문명의 붕괴가 드러난다. 부유한 한 나라의 의학이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대신 거식증 환자들을 죽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아미르 파르수드 — 빈곤을 동기로
캐나다인 아미르 파르수드는 54세, 치명적이지 않은 만성 요통을 앓고 있으며, 퇴거 위기에 놓인 임대 거주지에 살고 있었다. 그의 MAID 요청은 2022년 진행 중이었다. 그는 죽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제 현재 건강 상태로는 노숙자가 되면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안락사되기까지 의사의 서명 한 명이 부족했다. 기자들이 시작한 GoFundMe 캠페인 덕분에 그는 새 거주지를 구하게 되고, 요청을 철회한다.[78]
캐나다 국가는 한 남성을 단지 월세를 낼 돈이 더 이상 없다는 이유만으로 죽이기 직전이었다. 이것은 정확히 가톨릭 교리가 예견했던 상황이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금방 자신이 비용이 들지 않고, 폐가 되지 않기 위해 죽음을 청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마린 에우제니 사부 — 재판 전에 안락사
스페인에 정착한 루마니아인 마린 에우제니 사부는 2021년 12월 타라고나에서 전 동료 네 명에게 총을 쏴 부상시켰다. 체포 후 하반신 마비가 된 그는 안락사를 요청한다. 피해자 가족들은 재판 후로 그의 죽음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다. 그가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수사 판사는 이 요청을 기각한다. 2022년 8월 23일, 사부는 테라사 교도소 병원에서 안락사되었다 — 구속 상태에서, 재판 전에.[79]
유럽에서 처음으로, 국가는 재판을 받아야 할 수감자를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다치게 한 자가 법정에 서는 것을 볼 권리를 박탈한 채 죽였다. 안락사는 이로써 사법적 출구가 된다: 형벌을 피하려면 충분히 고통스러우면 된다.
전환점에 선 프랑스
2025-2026년 프랑스 논쟁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할 반세기 입법의 변천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레오네티법(2005)에서 클레-레오네티법(2016)으로
2005년 4월 22일 공포된 레오네티법은 명확한 균형점을 찾아냈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거부, 죽어가는 이의 동행, 통증 완화, 죽음을 유발하는 행위의 금지. 튀그뒤알 데르빌과 많은 가톨릭 생명윤리학자들은 이 법을 완전히 수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했다.
2016년 2월 2일의 클레-레오네티법은 두 가지 새로운 요소를 도입했다:
- 정맥을 통한 영양·수분 공급이 이제 「치료」(기본 돌봄이 아님)로 분류되어,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의 맥락에서 이를 중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이는 어떤 경우에는 굶주림과 갈증으로 환자를 죽게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깊고 지속적인 진정요법이 환자의 권리로 합법화되었다.
그러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2004년 3월에 이미 「물과 양분의 공급은 인공적인 경로를 통해서일지라도 언제나 생명 유지의 자연스러운 수단이지 의료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그 사용은 원칙적으로 통상적이고 비례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도덕적으로 의무적인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었다.[80] 따라서 클레-레오네티법은 어떤 상황에서 가톨릭 교리가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라고 부를 회색지대를 열어놓게 된다.
2025-2026년 법안
2022년 9월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찬성 의견서와 에마뉘엘 마크롱의 재선 다음 날 발표된 안락사 지지 선언 이후의 입법 일정:
- 2022년 9월 13일CCNE 의견서 제139호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엄격한 조건 하의 「적극적 죽음 지원»에 찬성 의견을 표명하며, 기존 의견과 단절한다.
- 2025년 5월 27일국민의회 1독회
국민의회는 「죽음을 돕는 권리」에 관한 팔로르니 법안을 찬성 305표, 반대 199표(투표자 561명 중)로 통과시킨다.
- 2026년 1월 28일상원의 첫 번째 부결
상원은 1독회에서 찬성 122표, 반대 181표로 해당 법안을 부결시킨다.
- 2026년 2월 25일국민의회 2독회
국민의회는 소폭 수정된 법안을 두 번째로 통과시키고 상원에 회부한다.
- 2026년 4월 29일상원의 대체
상원 사회위원회는 「죽음을 돕는」 규정을 보다 제한적인 「의료적 죽음 지원」 제도로 대체한다.
- 2026년 5월 12일상원의 두 번째 부결
상원은 법안 전체를 다시 한번 부결시켰고, 법안은 재심의를 위해 국민의회로 되돌아간다.
- 2026년 6월 30일국민의회 재심의
국민의회는 찬성 295표, 반대 232표(기권 35표)로 세 번째로 법안을 통과시킨다.
- 2026년 7월 7일상원의 최종 부결
7월 1일 사회위원회에서 선행동의안이 채택된 데 이어, 상원은 이 선행동의안을 가결하고 심의를 계속하지 않은 채 법안을 부결시킨다.
- 2026년 7월 15일최종 통과
국민의회는 헌법이 부여하는 「최종 발언권」을 행사하여 「죽음을 돕는 권리에 관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다.
- 2026년 7월 16-20일헌법위원회 제청
상원 의장(7월 16일), 상원의원 60여 명과 총리(7월 17일), 이어서 국민의원 60여 명(7월 20일)이 헌법위원회에 각각 다른 5건의 심판을 제청한다.
- 2026년 8월 14일조건부 합헌
헌법위원회는 2026-910 DC 결정에 의해 해당 법률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선언하되, 특히 민간 의료기관과 약사 등에 관한 양심 조항을 강화하는 세 가지 해석적 유보를 단다.
- 2026년 8월 18-20일공포와 발효
「죽음을 돕는 권리에 관한」 2026년 8월 18일자 법률 제2026-794호가 8월 18일 공포되고, 8월 19일 관보에 게재되어 2026년 8월 20일 발효된다.
이 험난한 일정은 법안에 우호적인 국민의회와 미온적인 상원 사이의 깊은 균열을 보여준다. 상원의 세 차례 연속 부결로도 절차를 멈추지는 못했다: 헌법적 장치는 결국 「최종 발언권」을 국민의회에 부여했고, 국민의회는 2026년 7월 15일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으며 — 헌법위원회는 2026년 8월 14일 해당 법률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선언했다(2026-910 DC 결정). 단, 세 가지 해석적 유보가 뒤따랐다.[81]
최종 통과된 법률은 당사자가 「스스로 투여하거나」 「타인에게 투여하게 할 수 있는」 「치명적 물질」을 규정하고 있다 — 다시 말해 경우에 따라 조력자살 그리고 안락사가 모두 가능해진 것이다. 다섯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성년일 것, 프랑스 국민이거나 안정적 거주자일 것, 「진행기 또는 말기의 생명 예후를 좌우하는 심각하고 불치의 질환」에 걸려 있을 것, 조절 불가능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 자유롭고 사려 깊은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있을 것.[82] 헌법위원회는 이 제도가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했다(2026년 8월 14일자 2026-910 DC 결정). 단, 세 가지 해석적 유보가 있었으며, 2026년 8월 18일자 법률 제2026-794호는 2026년 8월 20일 발효되었다.[83]
완화의료 병동이 없는 21개 주
입법자가 관리된 죽음을 준비하는 동안, 완화의료에 대한 접근은 부유한 국가답지 않게 형편없다. 2023년 7월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2021년 데이터, 2023년 완화의료 아틀라스)에 따르면:
- 2021년 말 기준 완화의료 병동 171개, 그리고 프랑스 21개 주에는 완화의료 병동이 단 한 곳도 없다(그중 아르덴, 제르, 로제르, 피레네오리앙탈, 기옌 포함).
- 추정된 완화의료 수요의 48%만이 실제로 충족되고 있다 — 수요는 매년 사망자의 약 60%(2017년 기준 약 365,000명)로 추산되며, 이는 해마다 약 190,000명이 필요했을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84]
문명 국가가 나아가야 할 순서가 뒤집혀 있다. 먼저, 모두에게 완화의료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라. 그 다음에, 오직 그 다음에야 다른 무엇이든 논의하라. 2026년의 프랑스처럼 순서를 거꾸로 밟아 나아가면 압박이 구조화된다: 제대로 통증이 완화되지 못한 환자는 통증이 완화된 환자보다 죽음을 더 쉽게 요청하게 된다.
의료진의 반발
의료계는 대다수가 이 법안에 반대한다. 프랑스 완화의료·돌봄 학회(SFAP, 2025년 3월)의 내부 조사에 따르면:
- 완화의료 관계자의 85%가 의도적으로 유발되는 죽음에 반대한다.
- 83%는 「이러한 행위를 돌봄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본다.
- 완화의료 의사의 22%는 법안이 통과되면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 완화의료 의사 중 치명적 물질을 투여하겠다는 이는 6%에 불과하다.[85]
프랑스 의사협회(Ordre national des médecins)는 거의 모든 의학 학회와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의사협회 이사회(Conseil national de l'Ordre)는 법안이 통과된 뒤 엄격한 양심 조항을 요구했으며, 2026년 8월 14일 헌법위원회 결정이 해석적 유보를 통해 이를 일부 반영했다. 그러나 — 가장 우려되는 대목 중 하나인데 — 현행 법안은 반대하는 의사에게 동료를 직접 찾아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그 동료가 환자를 죽이는 데 동의해야 한다는 뜻이며, 이는 양심의 반대를 살인에 대한 공식적 협조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 의사가 고문이나 사형, 또는 단식투쟁 수감자에 대한 강제급식에 참여하는 것에 양심적으로 반대한다면, 덜 거리낌 없는 사람을 찾아 대신하게 하는 것은 그에게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양심적 반대자에게 자신이 반대하는 절차의 수행을 조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의 양심과 도덕적 온전성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다. » — 데이비드 앨버트 존스(David Albert Jones), 옥스퍼드 윤리센터, 튀그듀알 데르빌(Tugdual Derville)이 인용[86]
프랑스 주교회의는 2025년 5월 27일 표결 이후 발표한 담화에서 « 인간학적 격변 »이라 말하며, « 의도적으로 죽음을 주는 것이 인간의 진보가 될 수는 없다 »고 강조했다.[87] 2026년 2월 27일, 국민의회에서 두 번째 통과 이후 주교들은 이 주제에 대한 « 넓은 합의의 부재 »를 들어 의원들에게 « 서둘지 말고 토론하라 »고 권고했다.[88] 2026년 7월 15일 최종 통과 이후, 프랑스 주교회의 의장 장마르크 아블린(Jean-Marc Aveline) 추기경과 두 부의장은 당일 서명 담화를 발표하여 이번 표결이 « 우리나라 역사에서 심각한 단절을 의미한다 »고 밝혔으며, « 고통을 덜고 모든 사람을 삶의 자연스러운 끝까지 동반하는 것이 소명인 돌봄의 오랜 전통과 단절되는 것 »이라고 지적하면서도, « 프랑스의 가톨릭 신자들은 […] 생명을 섬기는 일을 계속할 것 »이라고 다짐했다.[89]
가톨릭 교도권의 응답
가톨릭 독자에게 —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체계적인 도덕적 기관인 교회의 임종 문제에 대한 입장을 알고자 하는 모든 독자에게 — 결정적인 교리 자료들을 공식 표현 그대로 소개한다.
복음의 생명( Evangelium Vitae) — 1995년의 엄정 선언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1995년 3월 25일(성모영보 대축일)에 서명한 회칙 「복음의 생명」(Evangelium Vitae)은 여전히 창설적 문서이다. 교황은 여기서 모든 주교와 일치하여 자신의 결정적 가르침 은사를 명시적으로 행사한다.
« 이러한 구분을 전제로, 내 전임자들의 교도권에 부합하고 가톨릭 교회의 주교들과 친교를 이루며, 나는 안락사가 인간 개인에 대한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의도적 살인으로서 하느님 법의 중대한 위반임을 확언한다. 이 교리는 자연법과 하느님의 성스러운 말씀에 근거하며, 교회의 전승으로 전해지고 보편적이며 통상적인 교도권으로 가르쳐진다. 그러한 행위는 경우에 따라 자살이나 살인에 고유한 악의를 포함한다. » — 성 요한 바오로 2세, 「복음의 생명」, 65항[90]
이 표현은 보편적이며 통상적인 교도권의 권위를 실어 주며, Samaritanus Bonus 서한은 이를 « 결정적 가르침 »으로 되받아쓴다 — 바로 자료들 자체가 증언하는 이 표현에 충실해야 한다.
몇 단락 앞에서, 바로 그 요한 바오로 2세는 안락사가 단지 한 가지 적용에 지나지 않는 일반 원칙을 제시했었다.
«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그 후계자들에게 부여하신 권위로, 가톨릭 교회의 모든 주교들과 친교를 이루며, 나는 무고한 인간 존재를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은 언제나 중대하게 부도덕함을 확언한다. […] 어떤 것과 어떤 사람도 무고한 인간 존재 — 태아나 배아, 아이나 어른, 노인, 불치병 환자나 임종자 — 에게 죽음을 주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누구도 자신이나 자기 책임에 맡겨진 다른 이를 위해 이 살인 행위를 요구할 수 없으며, 명시적이든 아니든 동의할 수도 없다. 어떤 권위도 이를 정당하게 강요하거나 허용할 수 없다. » — 성 요한 바오로 2세, 「복음의 생명」, 57항[91]
Samaritanus Bonus — 성좌 부처 서한 (2020)
신앙교리성(2022년 성좌 부처로 개편)은 2020년 7월 14일 Samaritanus Bonus, « 생명의 위급하고 말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돌봄에 관하여 »라는 서한을 발표했다. 루이스 F. 라다리아(Luis F. Ladaria, S.J.) 추기경이 서명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승인한 이 문서는 **교리를 « 결정적 가르침 »으로 재확인한다.
« 이러한 이유로, 교회는 안락사가 인간 생명에 대한 범죄임을 — 그러한 행위에서 인간이 다른 무고한 인간 존재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초래하기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 결정적 가르침으로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 따라서 안락사는 어떠한 경우나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악한 행위입니다. 그러한 행위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 협조, 형식적이든 물질적이든, 는 인간 생명에 대한 중대한 죄입니다. » — 신앙교리성, Samaritanus Bonus, 2020년 7월 14일, 제5장, 1항[92]
이 서한은 가톨릭 입법자들을 향해 이렇게 덧붙인다.
«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는 이들은 따라서 다른 이들이 저지르게 될 중대한 죄에 가담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파문을 일으키는 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법률은 심지어 신자들의 양심까지 왜곡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 — Samaritanus Bonus, V, 1항[93]
안락사 의지를 계속 고수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성사라는 섬세한 목회적 문제에 관하여, 서한은 — 언론에서 종종 간과되는 점인데 — 그 사람이 « 뉘우침의 성사와 사죄, 병자성사, 그리고 성체조배를 받을 준비가 명백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뉘우치는 이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사제가 그가 결정을 바꾸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때, 이 성사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94] 그리고 — 결코 덜 중요하지 않게 — « 이 병자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이들은 안락사가 수행되는 순간에 현존하는 것과 같이, 안락사를 찬성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떠한 외적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현존은 결코 공모로만 해석될 수 있습니다 ».[95]
「가톨릭 교리서」 — 요약된 교리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1992년에 반포한 「가톨릭 교리서」는 임종기에 대한 생명 존중에 8개 조항(2276–2283항)을 바친다. 핵심 두 조항:
« 동기와 수단이 무엇이든, 직접적 안락사는 장애인, 병든 이나 죽어가는 이들의 생명을 끝내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통을 없애기 위해 그 자체로 또는 의도상 죽음을 주는 행위나 누락은, 인간 존엄과 그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존경에 중대하게 어긋나는 살인입니다. 선의로 빠졌을 수 있는 판단의 오류가, 언제나 배제되고 금지되어야 할 이 살인 행위의 본질을 바꾸지 않습니다. » — 「가톨릭 교리서」, 2277항[96]
« 죽음이 임박한 것으로 여겨지더라도, 병자에게 통상적으로 기해야 하는 돌봄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죽어가는 이의 고통을 덜기 위한 진통제의 사용은, 그의 날들을 줄일 위험이 있더라도, 죽음이 목적이든 수단이든 의도되지 않고 다만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고 묵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간 존엄에 부합하는 것으로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완화의료는 이타적 사랑의 특권적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완화의료는 장려되어야 합니다. » — 「가톨릭 교리서」, 2279항[97]
자살에 관하여, 「가톨릭 교리서」는 자비를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생명에 대한 하느님의 주권을 상기시킨다.
« 각 사람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에 책임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적 주인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영광과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의 관리자이지, 소유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80항[98]
«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오직 당신께서만 아시는 길로 그들에게 유익한 회개의 기회를 마련해 주실 수 있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83항[99]
안락사 법들의 법적 무효성
이것은 이 교회의 가르침에서 가장 급진적이면서도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대목 중 하나입니다. 『Evangelium Vitae』(『생명의 복음』)는 단지 안락사가 비도덕적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법률은 법적으로 무효이다고 가르칩니다. 교황은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 근거를 둡니다.
« 이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탁월한 가르침입니다. 그는 특히 이렇게 씁니다. « 인간법은 올바른 이성에 부합하는 한 법으로서의 가치를 가집니다. 이 점에서 그것은 영원법에서 도출됨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성에서 벗어나는 한, 그 법은 불법(不法)으로 선언되며, 이로써 법으로서의 가치를 잃고 오히려 폭력이 됩니다. » 그리고 다시 이렇게 씁니다. 「 인간이 제정한 모든 법은 자연법에서 도출되는 한에서만 법으로서의 가치를 가집니다. 만약 어떤 점에서 자연법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법이 아니라 법의 왜곡입니다. » » —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I-II, q. 93, a. 3, ad 2 및 q. 95, a. 2, 『Evangelium Vitae』 72항이 인용[100]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는 여기서 직접적인 결론을 도출합니다.
« 낙태와 안락사를 허용하고 조장하는 법들은 개인의 선뿐만 아니라 공동선에도 반하므로, 진정한 법적 효력을 전혀 갖지 못합니다. […] 따라서 시민법이 낙태나 안락사를 합법화할 때, 그 법은 그 자체로 도덕적 구속력을 지닌 참다운 시민법이기를 그만둡니다. » — 성 요한 바오로 2세, 『Evangelium Vitae』, 72항[101]
이것은 현대 교도권이 취한 가장 엄격한 법적 입장입니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은 온전한 의미에서 법이 아닙니다. 성 토마스의 표현대로, 그것은 « 법의 왜곡 »입니다. 가톨릭 시민은 — 그리고 선의를 가진 모든 사람은 — 양심적 거부를 통해 이 법에 반대할 도덕적 의무를 지닙니다. « 악에 형식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EV 74항).
프란치스코 교황의 확인
때때로 언론이 만들어내는 « 더 유연한 » 교황이라는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입장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확인해 왔습니다. 2014년 11월 15일 이탈리아 가톨릭 의사들에게 한 연설에서 이미 안락사를 «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죄 »라고 규정했습니다.[102] 2024년 2월 세계 병자의 날을 맞아 그는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 안락사와 조력 자살은 인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그것은 고통 앞에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며, 결코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통과 싸워야 할 의학의 사명을 배반하는 것으로, 고통받는 이를 제거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 프란치스코 교황, 제32차 세계 병자의 날 담화, 2024년 2월 11일[103]
다음 날인 2024년 2월 12교황 생명 아카데미 총회 참석자들에게 한 연설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고통에 대한 참된 답은 인도적인 모습을 띠더라도 죽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병자를 동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104] 이 입장은 비오 12세 이래 일관되어 왔습니다. 1957년 이후 어떤 교황도 이 교리를 한 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어 하는 이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
어떤 도덕 이론도 병자의 고통을,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가족의 불안을 없애 주지는 못합니다. 가톨릭 백과사전은 원칙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고통받는 이들과 그들을 돌보는 이들에게 다시 발언권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요청 이면의 호소
루뱅 대학교(UCLouvain)의 종양내과 의사인 브누아 뵈젤랭크(Dr Benoit Beuselinck) 박사는 2002년부터 안락사가 합법화된 나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20년에 걸쳐 안락사 요청의 진짜 이유들을 수집해 왔습니다.
« 안락사를 요청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의존인이 되는 것, 남에게 짐이 되는 것, 임종 순간 고통받는 것, 예전에 하던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반면 극심하고 완화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 때문에 안락사를 요청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그것은 차라리 형이상학적 고통에 가깝습니다. […] 벨기에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안락사 사례들이 이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 요양원에 있는 한 노인이 요실금이 있고 시력까지 잃어 간다면, 그가 안락사를 요청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육체적 통증 때문이 아니라, 그 밑에 깔린 정신적 고통 때문입니다. 대개는 외로움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더라도 잘 돌봄을 받는 또 다른 노인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 — 브누아 뵈젤랭크 박사, 루뱅 대학교(UCLouvain) 종양내과 의사, Timothy Devos, 『Euthanasie, l'envers du décor — Témoignages de soignants』, Éditions Mols에서 인용[105]
많은 안락사 요청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줄 모르게 된 사랑에 대한 호소입니다. 뒤그 데르빌(Tugdual Derville)은 가족의 설득으로 안락사를 요청하게 된 한 벨기에 환자의 말을 전합니다.
« 의사 선생님, 제가 조금 더 살아도 될까요? » — 뒤그 데르빌이 전한 증언, 『Docteur, ai-je le droit de vivre encore un peu ?』, Salvator, 2023[106]
이 책의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해 줍니다. 관리된 죽음을 합법화하는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이들은 살 권리를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포초 디 보르고의 증언
2021년 4월 8일, 팔로르니 법률안을 처음 심의하던 국민의회 앞에서, 1993년 패러글라이딩 사고 이후 전신마비가 된 『언터처블』의 실제 모델이자 『완화는 하되 죽이지는 말자(Soulager mais pas tuer)』 공동체의 대변인인 필리프 포초 디 보르고(Philippe Pozzo di Borgo)는 « 우리의 삶을 폐지하지 마십시오 »라는 호소를 했습니다.
« 여러분은 여러분이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자유롭고, 품위 있고, 용감한 죽음」이라 지지하는 것이, 고단한 삶과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에게 어떤 재앙을 초래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타인의 도움에 100% 의존하는 저, 온전히 「닿을 수 없는」 사람이 살아남은 것이 품위도, 용기도, 자유도 없는 일이었습니까? 25년이 넘는 전신마비의 세월은 —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 기쁨만큼이나 실재하는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그 세월이 저를 「자유」라는 말의 함정에 대해서는 면역시켜 주었습니다. 사고 직후 저는 온전한 자유로, 이 고통과 불편의 삶에 의미가 보이지 않았고, 제게 안락사를 제안했다면 그것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온전한 자유로 절망에 굴복했을 것입니다. 저를 돌봐 주신 분들과 가까운 분들의 눈에서, 처참한 상태에 빠져 있던 제 생명에 대한 깊은 존중을 읽어 내지 못했다면 말입니다. 그들의 배려가 제 안에 제 자신의 존엄이 온전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준 빛이었습니다. 그분들 —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는 모든 이들 — 이 저에게 삶의 맛을 돌려주었습니다. » — 필리프 포초 디 보르고, 2021년 4월 8일 호소[107]
데레사 수녀와 가장 나쁜 병
« 오늘날 서방 세계에서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나병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이 부족하며 방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물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 고독과 절망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는 사랑입니다. 세상에는 빵 한 조각을 위해 죽어가는 이들이 많지만, 사랑 조금을 위해 죽어가는 이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 — 캘커타의 성녀 테레사,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 오슬로, 1979년 12월 11일[108]
이 말은 2026년 프랑스 논쟁이 있기 거의 반 세기 전에 이루어졌지만, 본질을 정확히 말해 줍니다. 이제 막 죽어가는 이들을 죽이려 하는 문명은 인본주의적 진보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치유하지 못하게 된 것을 의료적으로 조직하고 있을 뿐입니다. « 고독과 절망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는 사랑입니다 » — 치사 주사가 아닙니다.
사랑 ones에서, 고통 없이, 곁에서 함께하는 죽음
심리학자이자 완화의료 전문가이며 작가인 마리 드 에넬즈는 « 존엄하게 죽는다 »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정확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 저는 제 침대에서, 병원이 아니라 제 집에서, 평화로운 죽음을 맞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제 곁에 둘러서서, 제게 죽을 힘을 주는 사랑의 말을 건네주고, 부드럽고 차분한 손길로 저를 만져 주며, 제가 더는 먹고 싶지 않으면 억지로 먹이지 않고 저를 죽음으로 스르르 떠나 보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삶이 움직이는 것을, 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통받는다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필요한 것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존엄하게 죽는 것입니다. » — 마리 드 에넬즈, Nous voulons tous mourir dans la dignité, Robert Laffont, 2013[109]
이 그림 안에는 치사 주사가 없습니다. 국가가 조직하는 « 치명적 행위 »도 없습니다. 오직 곁에 있는 사람, 고통의 완화, 둘러싼 삶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완화의료가 제공하는 것이고, 이것이 안락사가 없애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순간에 대한 성인들의 목소리
가톨릭 백과사전은 여러 세기에 걸쳐 쌓인 영적 지혜에서도 영양을 얻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임종은 패배도, 해방도, 단순한 전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걸려 있는 통과입니다.
성 알폰소스 데 리구오리와 죽음의 준비
교회학자 성 알폰소스 데 리구오리(1696–1787)는 자신의 주요 저작 중 하나를 죽음의 준비에 바쳤습니다. 흔히 그에게 덧씌워지는 병적인 불안과는 거리가 먼, 이 책은 죽음을 삶의 마지막 행위로 살아내기 위한 실용적 안내서입니다. 즉, 가장 큰 정신의 맑음, 가장 큰 평화, 가장 큰 신뢰를 요구하는 행위 말입니다.
« 형제여, 당신이 죽을 것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단 한 번만 죽게 될 것임을 생각하십시오. 죽음을 망치면 다시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잘 죽도록 하십시오. » — 성 알폰소스 데 리구오리, 죽음의 준비[110]
알폰소스의 입장은 전통 가톨릭 전체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무의미한 연명으로 죽음을 피하는 것도, 안락사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이 완화되고, 가족에 둘러싸이고, 하느님과 화해한 가운데 평화롭게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완화의료가 가능하게 하려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녀 테레즈 드 리외 — 끝까지 이어진 신뢰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즈는 1897년 9월 30일, 24세의 나이로 결핵으로 선종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참혹한 고통(호흡 곤란, 객혈, 장 통증)을 겪은 뒤였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라면 그녀는 완벽하게 안락사 « 대상 »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 저는 죽지 않습니다. 생명 안으로 들어갑니다. » — 성녀 테레즈 드 리외, 수녀 잔비에브가 전한 말[111]
이 말은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테레즈는 마지막 몇 주 동안 자신이 겪던 불안에 대해, 그리고 한계를 넘어 고통받는 이들을 때때로 스치는 자살의 유혹에 대해서까지 정신이 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하면서 그것을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통 속에서 그녀는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 제거가 아니라.
성 요한 바오로 2세 — 2005년 2–4월의 공적 임종
10년 전에 「 생명의 복음 」(Evangelium Vitae)을 서명했던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자신의 말년을 전 세계의 시선 아래에서 보냈습니다. 1991–1992년에 이미 공개된 파킨슨병[112]을 앓고, 점차 마비되어 가다가 2005년 2월 24일 기관 절개 수술을 받았고, 마지막 며칠간 말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그는 두 번째 입원을 거부하고, 기도에 둘러싸인 채 바티칸 자택에서 죽기를 택했습니다. 그는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모든 형태의 안락사를 거부했으며, 자신의 존재만으로 인간의 존엄은 육체가 무너져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6년 전인 1999년 10월 1일 「 고령자들에게 보내는 서한 」에서 그는 예지에 찬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씁니다.
« 때로는 거의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신비에 휩싸여 있음에도, 죽음은 믿는 이에게 결코 생명을 밝히는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별을 고하는 지금 이 생명과, 지평선에 모습을 드러내는 새 생명을 밝히는 경험이 말입니다. […] 성 바오로는 이를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필리 1,21). » — 성 요한 바오로 2세, 「 고령자들에게 보내는 서한 」, 1999년 10월 1일, § 16[113]
그의 비서 스타니스와프 디비시 추기경의 증언에 따르면, 2005년 4월 2일 21시 37분 선종하기 몇 시간 전 폴란드어로 발한 그의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었던 말은 « Pozwólcie mi odejść do domu Ojca » — « 저를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였습니다.[114]
197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그가 직접 작성하고 2005년 4월 7일 공개된 그의 영적 유언은 무의미한 연명도 앞당긴 죽음도 거부했음을 확인해 줍니다.
«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께 용서를 청합니다. 기도도 청합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제 연약함과 불의보다 크시기를 바라면서. […] 삶의 끝자락에서 저는 뒤를 돌아봅니다. […] 제 생각과 마음과 영혼은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향해 있습니다. » — 성 요한 바오로 2세, 「 유언 」, 2000년 3월 17일 최종본, 2005년 4월 7일 공개[115]
이것은 안락사의 논리와 정반대입니다. 언제든 모든 치료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었던 교황이 끝까지 가는 인내를 선택했습니다. — 스토아적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쓴 것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공적 임종은 후아빈 나바로-발스가 쓰듯이, « 카롤 보이티야의 마지막 회칙 »이었습니다.[116]
결론 : 아픈 이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을 치료합시다
이 글의 핵심 논거는 한 줄로 요약됩니다. 무고한 사람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것은 결코 치료가 아닙니다 — 동기가 무엇이든(연민, 자존심, 존엄), 수단이 무엇이든(주사, 부작위), 어휘적 포장이 무엇이든(« 죽는 것을 돕다 », « 의료적 죽음 도움 », « 조력 사망 », 퀘벡에서는 « 돌봄 »). 안락사는 교황청의 정의와 이성적 명증에 따라, 무고한 사람에 대한 고의적 살인으로 남습니다.
이 입장은 연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장 요구적인 형태입니다. 이제 치유할 수 없는 이들을 제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자신의 소명에 충실한 의사는 언제나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되, 결코 그에게 죽음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완화의료는 시행 가능할 때면 이제 모든 고통을 덜어줍니다. 이중효과 원칙에 의해 규율되는 깊은 진정(沈靜)은 극단적 상황에 평화로운 출로를 제공합니다. 나머지는 사랑, 곁에 있음, 그리고 경청이 해냅니다.
그러므로 가톨릭의 길은 과잉치료도, 방임도, 관리된 죽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 가지 거짓 해결책보다 더 어렵습니다. 곁에서 함께하는 인내, 고통을 덜어주는 엄밀함, 끝까지 사랑하는 겸손입니다. 이 길은 탈(脫)기독교화하는 모든 사회에 상기시킵니다. 한 사람의 존엄은 그의 건강과 함께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우리 시대 최악의 질병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 마더 테레사가 쓰듯 — 아무에게도 원하지 않는다는 느낌이라고.
2026년의 프랑스에 대해, 의회 앞에서 25세기의 의학과 2천 년의 그리스도교 가르침이 금지하던 문턱을 막 넘어선 그 나라에 대해, 헌법에 합치됨이 선고된(2026년 8월 14일 결정 제2026-910 DC) 법률 제2026-794호가 2026년 8월 20일 발효된 그 나라에 대해, 교회는 요한 바오로 2세의 목소리로 다시 말합니다. « 어떠한 권위도 이를 정당하게 강요하거나, 심지어 허용할 수도 없습니다. » 그리고 dicasterium의 목소리로: « 치유 불가능하다는 것은 결코 치료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그리고 죽음을 사랑으로 바친 삶의 마지막 행위로 삼은 모든 성인들의 목소리로.
더 알아보기
- 낙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 무고한 생명 존중의 또 다른 큰 쟁점으로, 같은 회칙 Evangelium Vitae에서 다뤄집니다.
- 악과 고통 —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고통이 왜 결코 한 사람의 존엄을 제거하지 않는지.
- 왜 가톨릭이 참된 종교인가 — 가톨릭 도덕과 그 인류학의 전반적 틀.
주석과 참고문헌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Evangelium Vitae, 1995년 3월 25일, 제65항 (Vatican.va, 프랑스어판 전문). 정의는 회칙 각주 76에서 선언문 Iura et Bona 제2부를 참조하며, 그 정의를 받아들여 조정한 것이다. 엄밀한 문자적 대응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한 글자도 틀림없이(단어 단위로)」라는 표현은 삭제되었다.
1 11교리성, 안락사에 관한 선언 Iura et Bona, 1980년 5월 5일, AAS 72 (1980), pp. 542-552 (교령장: Franjo Šeper 추기경; 비서: Jérôme Hamer 몬시뇰, O.P.). 프랑스어 번역본은 vatican.va에 게시되어 있지 않으며, 프랑스어로 된 전례상(典據上)의 구절들은 Evangelium Vitae, §§ 57 및 65 (각주 52, 76)에서 조정되어 재수록된 것을 통해 알려져 있다.
2교리성, 생명의 위기 단계와 임종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돌봄에 관한 서한 Samaritanus Bonus, 2020년 7월 14일 (2020년 9월 22일 공표), 제5장, § 1. 문서는 교령장 Luis F. Ladaria, S.J. 추기경이 서명했으며, 2020년 6월 25일 알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승인했다.
3 92가톨릭 교회 교리서, § 2277 (공식 원문, Vatican.va).
4 96성 요한 바오로 2세, Evangelium Vitae, § 65, 교황이 보통 및 보편적 교도권의 권위를 발동하는 표현. Samaritanus Bonus (V, § 1)는 이를 「결정적 가르침」으로 재수록한다 — 이 확인된 표현에 머무르며, 무류성(Lumen Gentium § 25)도, 개정 불가능성도, 신앙 유산에의 귀속도 덧붙이지 않는다.
5 90헌법위원회, 2026년 8월 14일 결정 제2026-910 DC: 양심 조항을 강화하는 세 가지 해석적 유보 조건하에서 헌법 합치(사설 기관과 비영리 민간 단체는 그 시설 내에서 죽는 것을 도울 것을 수용할 의무가 면제되며, 양심 조항이 약사에게까지 확장됨). 제소는 2026년 7월 16일부터 7월 20일 사이 접수됨. 죽음을 도울 권리에 관한 2026년 8월 18일 법률 제2026-794호, 8월 18일 공포, 8월 19일 관보(Journal officiel) 게재, 2026년 8월 20일 발효.
6 81 83Regionale Toetsingscommissies Euthanasie (네덜란드 안락사 지역 심사위원회), Jaarcijfers RTE 2025, 2026년 3월 26일 공식 보도자료: 2025년 신고 10,341건, 2024년 대비 +3.8%, 전체 사망의 약 6%; 치매를 가진 형태의 사례 499건, 주로 정신 질환과 관련된 사례 174건, 고령 다발성 질환 사례 475건.
7 52 53벨기에 연방 안락사 통제·평가위원회(CFCEE), « 2025년 벨기에 안락사 수치 », organesdeconcertation.sante.belgique.be에 게시된 공식 보도자료: 2025년 접수·심사된 등록 문서 4,486건, 2024년 대비 +12.4%, 벨기에 등록 사망의 4%, 국외 거주 환자 123명(그중 프랑스 110명), 신고된 미성년 환자 1명.
8 61 65캐나다 보건부(Santé Canada), Sixth Annual Report on Medical Assistance in Dying in Canada 2024, 캐나다 보건부 발행: 2024년에 16,499명이 의료적 조력 사망(AMM)을 받았으며, 이는 캐나다 전체 사망자의 5.1%에 해당한다.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시행 건수의 연간 증가율은 6.9%이다.
9 67 68Matthieu Lavagna, L'Euthanasie en débat — Peut-on donner la mort par compassion ?, Salvator. 이 항목은 Lavagna가 정리한 합리적 논증과 그의 저서가 인용하는 1차 사료에 근거한다.
10Jean-Marie Gomas 박사, Pascale Favre 박사, Fin de vie, peut-on choisir sa mort ?, Artège, 2023, p. 105: 표준 치사 주사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속효성 진정제, 바르비투르산염, 실패 시 세 번째 주사기에 근육이완제).
12빈센트 랑베르 사건: 2008년 9월 교통사고 이후 만성 식물 상태의 사지마비 환자. 2019년 7월 2일 결정된 영양·수분 공급 중단 후 2019년 7월 11일 랑스 병원에서 사망. 법적으로는 국무원(Conseil d'État, 2014년 6월 24일)에 이어 유럽인권재판소(Lambert et autres c. France, 대심판원, 2015년 6월 5일, 유럽인권협약 제2조 위반 아님)가 레오네티 법상 무의미한 집착의 거부로서 이러한 중단을 인정했다. 그러나 가톨릭 교리는 안정된 환자에 대한 이러한 중단을 누락에 의한 안락사로 규정한다(참고: 요한 바오로 2세, 2004년 3월 20일 연설[^jpii-2004-nutrition]). 법적으로는 결론이 난 사안이나, 도덕적으로는 논쟁의 대상이다.
13Kenneth Chambaere, Johan Bilsen, Joachim Cohen, Bregje D. Onwuteaka-Philipsen, Freddy Mortier, Luc Deliens, « Physician-assisted deaths under the euthanasia law in Belgium : a population-based survey »,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vol. 182, n° 9, 2010년 6월 15일, pp. 895-901. DOI: 10.1503/cmaj.091876. PMID 20479044.
14 73Kenneth Chambaere, Robrecht Vander Stichele, Freddy Mortier, Joachim Cohen, Luc Deliens, « Recent Trends in Euthanasia and Other End-of-Life Practices in Belgium »,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vol. 372, n° 12, 2015년 3월 19일, pp. 1179-1181. DOI: 10.1056/NEJMc1414527.
15 74가톨릭 교회 교리서, § 2278 (공식 원문, Vatican.va).
16성 요한 바오로 2세, Evangelium Vitae, § 65, 두 번째 단락(과잉 치료에 관하여).
17공중보건법전(Code de la santé publique), 제R. 4127-38조(의료 윤리 법전 제38조), Légifrance에서 확인한 현행 원문.
18스위스 형법, 제114조 « 피해자 요청에 의한 살인 »(자비로운 동기에서 행해졌더라도 능동적 안락사는 처벌 대상으로 남는다) 및 제115조 « 자살 교사 및 방조 »(이기적 동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지 않는다). 1937년에 채택되어 1942년에 발효된 형법은 따라서 사심 없는 조력 자살을 처벌하지 않는다: «의학적 살인(medical murder)»이라는 표현은 삭제되었으며,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출처: 연방 사법경찰부(DFJP).
19성 요한 바오로 2세, Evangelium Vitae, § 66, 조력 자살에 관한 단락.
20성 아우구스티누스, Evangelium Vitae § 66이 인용. 회칙에서 프랑스어로 번역된 이 인용문은 Epistolae, 204, 5 (PL 33, 938)에서 유래한다.
21Jean-Marie Gomas 박사, Pascale Favre 박사, Fin de vie, peut-on choisir sa mort ?, Artège, 2023, p. 23.
22Rémi Brague, « Euthanasie, digne et dépendant », Le Figaro 기고문, 2014.
23Matthieu Lavagna, L'Euthanasie en débat — Peut-on donner la mort par compassion ?, Salvator. 이 삼단논법은 David Oderberg(Applied Ethics, 2000)와 Christopher Kaczor(The Ethics of Abortion, 2011)가 사용한 구조를 변형하여 차용한 것이다.
24히포크라테스 선서,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의료 윤리의 창설 문서. Bruno Couillaud, Manières de Pensées — Arguments et tromperies en bioéthique, François-Xavier de Guibert, 2013, p. 55에서 확인한 직역에 충실한 정확한 번역. 그리스어 pharmakon thanasimon(«치명적 약물»)이라는 용어가 바로 선서의 반(反)안락사 서약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25유럽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협약, 1950년 11월 4일 로마에서 서명, 제2조 제1항(유럽 평의회 공식 원문).
26프랑스 형법, 제221-1조(살인의 정의) 및 제221-4조 제3호(취약성에 대한 가중처벌 사유). Légifrance에서 확인한 현행 원문.
27국가윤리자문위원회(CCNE), 클레에-레오네티 법안 준비에 대한 기여, Henri de Soos, L'impasse de l'euthanasie, Salvator, 2022, p. 124가 인용.
28Jean-Marie Gomas 박사, Pascale Favre 박사, Fin de vie, peut-on choisir sa mort ?, Artège, 2023, pp. 75-77.
29 31Jacques Ricot, « La vie humaine et médecine », Esprit, 2001년 8-9월호.
30이중효과의 원칙: 15-16세기에 Jean de Saint-Thomas(De bonitate et malitia actuum humanorum)가 명시적으로 정식화하였으며, Cajetan(1468-1534), Luis Molina(1536-1600), Thomas Sanchez(1550-1610), Dominigo de Santa Teresa(1600-1654)가 논의하였다. 심층 분석은 William E. May, « Double Effect », Encyclopedia of Bioethics, W. T. Reich 편, New York, The Free Press, 1978, 제1권, p. 316 참조. 토마스주의적 선행 사상: 신학대전, II-II, q. 64, a. 7(정당방위).
32비오 12세, 연설 « 통증 치료에 관한 세 가지 종교적·도덕적 질문에 대한 답변 », 1956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로마에서 개최된 Società Italiana di Anestesiologia 제9차 전국 대회 참석자들에게 전한 연설, 1957년 2월 24일 발표. AAS 49 (1957), pp. 129-147(Vatican.va, 프랑스어 전문판).
33신앙교리성, Samaritanus Bonus, 2020년 7월 14일, 제1장(« 이웃 돌보기 »). «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은 결코 돌볼 수 없다는 것과 동의어가 아니다 »라는 문구는 이제 현대 가톨릭 생명윤리의 핵심 기준이 되었다.
34Samaritanus Bonus, 제5장, § 4(« 완화의료 »).
35성 요한 바오로 2세, Evangelium Vitae, § 66.
36Peter Singer, Practical Ethics, 제2판,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 195. 영어 원문: «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tells us to allow rational agents to live their own lives according to their own autonomous decisions, free from coercion or interference ; but if rational agents should autonomously choose to die, then respect for autonomy will lead us to assist them to do as they choose. »
37Jonathan Denis, ADMD 회장, Jean-Marie Le Méné(Jérôme Lejeune 재단 이사장)와의 공개 토론에서 한 발언, 2023년 3월 공개 녹음.
38David Oderberg, Applied Ethics — A Non-Consequentialist Approach, Blackwell, 2000, p. 56. 영어 원문: « Although a man can give up some particular good which he has, he cannot give up his right to property as such. A human being can say: "I bequeath this part of my goods," but he cannot say: "I give up, as a human being, my right to property." »
39Yuval Noah Harari, Homo Deus — Une brève histoire de l'avenir, 프랑스어 번역본, Albin Michel, 2017, pp. 304-305.
40Line Renaud, Femme actuelle 인터뷰, 2022-2023년 안락사 찬성 언론 캠페인에서 인용된 발언.
41Manfred Lütz, avec la collaboration d'Arnold Angenendt, Le christianisme en procès. Lumière sur 2000 ans d'histoire et de controverses, traduit de l'allemand par Isabelle Schobinger, Paris, Éditions Emmanuel, 2019 (© Verlag Herder 2018 ; © Éditions Emmanuel 2019 ; ISBN 978-2-35389-737-7), p. 216-218.
42 43 44Christopher Kaczor, Disputes in Bioethics — Abortion, Euthanasia and Other Controversies, 2020. 요약 인용문, 입장은 pp. 123-150에서 전개된다.
45Matthieu Lavagna, L'Euthanasie en débat — Peut-on donner la mort par compassion ?, Salvator. Lavagna는 ADMD 법안에 채택된 문구를 분석한다: 자격 요건은 «환자 자신이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완화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에 달려 있으며, 여기서 «판단한다»의 주체는 환자 본인이며 외부의 객관적인 의학적 기준은 없다.
46Henri de Soos, L'impasse de l'euthanasie, Salvator, 2022, p. 195.
47Christopher Kaczor, Disputes in Bioethics, 2020, pp. 123-125(식물 상태 환자에 관한 사고 실험).
48세계인권선언,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유엔 총회에서 채택, 서문 및 제3조.
49Matthieu Lavagna, L'Euthanasie en débat — Peut-on donner la mort par compassion ?, Salvator.
50Regionale Toetsingscommissies Euthanasie (네덜란드 안락사 지역 심사위원회), Jaarverslag 2023, 2024년 4월 발행. 유럽 생명윤리연구소와 Généthique, « 네덜란드 : 2023년, 사망의 5.4%가 안락사였다 »가 수용·요약한 데이터.
51네덜란드 정부, 2023년 4월 각료회의 결정으로 예외적인 조건에서 12세 미만 아동에게 안락사 허용 범위 확대 (Généthique 보고서 및 국제 언론 보도).
54The Center for Bioethics & Human Dignity, 인물 소개 「Theo A. Boer, PhD」 ; 또한 그의 진술서 Report on Euthanasia and Physician Assisted Suicide in the Netherlands, Protestant Theological University (PThU), 2016, 안락사 통제 지역위원회, 2지역(오버레이셀, 헬데를란트, 플레볼란트, 위트레흐트), 2005-2014년 활동에 관한 내용 참고.
55테오 보어, 「생의 마지막 : 일부에게는 기회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절망으로의 유인이 된다」, 르 몽드 기고문, 2022년 12월 1일. Généthique, Comité Laïcité République, Évangéliques.info에서 인용 및 보도 확인.
56테오 보어, 프랑스어권 언론에 널리 인용된 표현 : 「이 나라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어쩌면 2040년의 프랑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출처 : Généthique 보도, 「네덜란드의 안락사 : 이 나라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어쩌면 2040년의 프랑스를 보게 될 것입니다」, 2022년 12월.
572014년 2월 28일 벨기에 법률, 2002년 5월 28일 안락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안락사를 확대하기 위한 것. 벨기에는 하한 연령 제한 없이 미성년자 안락사를 비범죄화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58벨기에 연방 안락사 통제·평가위원회(CFCEE), 2023년 수치에 관한 2024년 2월 27일 보도자료 (organesdeconcertation.sante.belgique.be의 공식 PDF). 2022-2023년 전체 보고서도 같은 포털에서 이용 가능.
59벨기에 연방 안락사 통제·평가위원회(CFCEE), 보도자료 « 안락사 — 벨기에 안락사 2024년 수치 공표 », 2025년 3월 19일: 2024년 등록 문서 3,991건, 2023년 대비 +16.6%, 등록된 사망의 3.6%, 국외 거주 환자 120명(그중 프랑스 106명), 등록된 미성년 환자 1명.
60 64카롤린 드뱅크, 브뤼젤 자유 대학교(VUB) 범죄학자, 벨기에 교도소 내 안락사 신청에 관한 연구, 2019년. 2011년부터 2017년 사이 관련 수감자 23명. 출처 : 유럽생명윤리연구소, 「수감자들을 안락사 신청으로 이끄는 것은 무엇인가?」.
62CFCEE, 2023년 보고서 : 2023년 벨기에에서 안락사된 외국인 환자 110명 중 101명이 프랑스에 거주.
63캐나다 보건부, 2023년 캐나다 의료적 죽음 도움(MAID)에 관한 제5차 연례 보고서, 2024년 12월 11일 발행 (canada.ca). 2023년 MAID에 의한 사망 15,343건, 캐나다 전체 사망의 약 4.7% (2022년 대비 +15.8%).
66마거릿 코틀 박사, 26년 이상 밴쿠버에서 완화의료 의사로 활동, 「Care, not killing : the most excellent way」, Church for Vancouver에 보도된 공개 발언. 영어 원문 : "In jurisdictions where euthanasia and assisted suicide have been legalized, we have seen rapid expansion and a complete lack of enforcement of the supposed « safeguards ». Patients with mental illness, early-stage eye disease, and even tinnitus have been euthanized. Children and dementia patients who cannot provide meaningful « consent » have also been targeted."
69데이비드 A. 존스, Evidence of Harm — Assessing the Impact of Assisted Dying / Assisted Suicide on Palliative Care, Anscombe Bioethics Centre (옥스퍼드), 2024년 11월.
70델타 호스피스 협회(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2021년 2월 기관의 안락사 거부로 인해 주 정부의 연간 150만 달러 지원금 철회. 투그듀알 데르빌, Docteur, ai-je le droit de vivre encore un peu ?, Salvator, 2023, 88쪽에서 인용.
71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 의견서 제121호 「생의 마지막, 개인의 자율성, 죽음에의 의지」, 2013년 6월 30일, 결론.
72샨티 드 코르트, 2022년 5월 7일 안트베르펀에서 23세의 나이로 안락사됨. 2022년 10월 5일 RTBF에 의해 사건 보도. 출처 : 유럽생명윤리연구소, 「브뤼셀 테러 피해자인 23세의 젊은 여성, 우울증으로 안락사」.
75조라야 테르 베이크, 네덜란드인, 자폐성, 경계선 성격장애, 우울증, 2024년 5월 22일 29세의 나이로 안락사됨. 전 세계적으로 보도된 사건. 출처 : Bioethics Observatory(2024년 4월), CNEWS, 국제 언론.
76리사 파울리, 로이터 통신 인터뷰, 「She's 47, anorexic and wants help dying, Canada will soon allow it」, 2023년 7월. 영어 원문 : "Personally, I'm too tired. I'm not going to change. I don't want to recover, which means putting on weight."
77아미르 파르수드, 2022년 언론인 신시아 멀리건(CityNews)이 보도한 캐나다 사례. 본문 인용(「제가 현재의 건강 상태라면 노숙자가 되면 살아남지 못할 것임을 압니다」)은 영어 원문의 프랑스어 번역이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 "I don't actually want to die." 고펀드모 캠페인으로 새 거주지를 마련한 후 MAID 신청은 취소되었다.
78마린 유겐 사바우, 2021년 12월 타라고나에서 전 동료 4명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를 받은 루마니아 국적자. 재판 전인 2022년 8월 23일 테라사 교도소 병원에서 안락사됨. 출처 : El Nacional, The Olive Press, Généthique.
79성 요한 바오로 2세, 국제 대회 「Life-sustaining treatments and vegetative state : scientific advances and ethical dilemmas」 참가자들에 대한 연설, 국제 가톨릭 의사 협회 연맹 주최, 2004년 3월 20일 (Vatican.va).
80vie-publique.fr, 입법 자료 « Fin de vie : droit à l'aide à mourir » (임종 : 죽는 것을 도울 권리), 법률안 제1100호 (제17기 의회). 일정은 assemblee-nationale.fr(입법 자료 Falorni, 채택된 텍스트 T.A. n° 323)과 senat.fr(입법 자료 PPL 24-661)에서 확인함: 2026년 6월 30일 하원(국민의회) 재심의 채택(찬성 295, 반대 232, 기권 35), 2026년 7월 7일 상원(参議院) 선행 문제 채택, 2026년 7월 15일 하원 최종 채택.
82회계법원, 「완화의료 — 강화해야 할 의료 제공」, 국민의회 사회위원회에 대한 보고, 2023년 7월 5일 (ccomptes.fr). USP(완화의료 병동)와 주(道) : 2021년 말 171개 병동, USP가 없는 주 21곳(2023년 완화의료 아틀라스, 2021년 데이터). 48 % : 추정된 필요의 48 %만 충족(보도자료). 필요 : 퀘벡 INPQ 방법(완화의료가 필요한 병태), 2017년 사망자의 60.6 %, 즉 365,273명 ; 「하루 약 500명」은 보고서의 수치가 아니라 계산된 대략적 값(52 % × 365 273 ÷ 365 ≈ 520/일).
84프랑스 완화의료 및 돌봄 협회(SFAP), 「의료적 죽음 도움에 관한 법안 종합 및 해설」, 2025년 3월 내부 조사 및 공식 보도자료 (sfap.org).
85데이비드 앨버트 존스, 옥스퍼드 생명윤리센터 교수, 투그듀알 데르빌, Docteur, ai-je le droit de vivre encore un peu ?, Salvator, 2023, 120-121쪽에서 인용. 영어 원문은 데르빌의 저서에 수록.
86프랑스 주교회의, 2025년 5월 27일 국민의회 표결 이후 공식 성명 (eglise.catholique.fr).
87프랑스 주교회의, 2026년 2월 27일 성명 「상원 표결 이후」 (eglise.catholique.fr).
88프랑스 주교회의, 죽을 권리 도움에 관한 법률의 최종 채택에 대해 2026년 7월 15일 발표한 성명, 장마르크 아벨린 추기경(의장), 뱅상 조르디 주교와 브누아 베르트랑 주교(부의장) 서명 (eglise.catholique.fr).
89성 요한 바오로 2세, Evangelium Vitae, § 57. 두 번째 인용 단락(「그 무엇도 그 누구도…」)은 Iura et Bona 선언문 제1부의 텍스트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여기서는 엄밀한 문자적 대응 관계를 설정하지 않았다.
91Samaritanus Bonus, 제5장, § 1, 입법자의 책임에 관한 단락.
93Samaritanus Bonus, 제5장, § 11. 안락사 의도를 지속하려는 사람이 성사를 받을 수 있는 자세에 관한 세부 규정.
94Samaritanus Bonus, 제5장, § 11. 안락사 시점에 성직자의 참석에 관한 세부 규정.
95가톨릭 교회 교리서, § 2279 (공식 텍스트, Vatican.va).
97가톨릭 교회 교리서, § 2280 (공식 텍스트, Vatican.va).
98가톨릭 교회 교리서, § 2283 (공식 텍스트, Vatican.va).
99성 토마스 아퀴나스, Summa Theologiae, I-II, q. 93, a. 3, ad 2 (인간법이 바른 이성에 부합하는가에 관하여) 및 q. 95, a. 2 (자연법에서 파생되는 인간법에 관하여). Revue des Jeunes 판(Cerf)의 프랑어 번역본에서 인용 확인, Evangelium Vitae § 72(회칙 주석 96 및 97)에서 수용.
100성 요한 바오로 2세, Evangelium Vitae, § 72.
101프란치스코 교황, 이탈리아 가톨릭 의사들 대상 연설, 2014년 11월 15일, 바오로 6세 홀(vatican.va, 전문). 교황은 이곳에서 안락사를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죄」로 규정하고 이를 「폐기물 문화」에 위치시킨다.
102프란치스코 교황, 제32차 세계 병자의 날 담화, 2024년 2월 11일(vatican.va, 프랑스어판 전문). 교황은 안락사가 「결코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재확인하고 완화의료(호스피스)의 보편적 강화를 촉구한다.
103프란치스코 교황, 교황청 생명한 아카데미 총회 참석자 대상 연설, 2024년 2월 12일, 콘시스토리오 홀(vatican.va, 프랑스어판 전문).
104브누아 뵈슬링크 박사, UCLouvain(벨기에) 종양내과 의사, 티모테오 드보스, Euthanasie, l'envers du décor — Témoignages de soignants, Éditions Mols, 172-173쪽에서 인용.
105투그듀알 데르빌, Docteur, ai-je le droit de vivre encore un peu ?, Salvator, 2023. 이 책은 벨기에에서 가족에게 안락사 신청을 강요받은 환자들의 여러 증언을 담고 있다.
106필리프 포초 디 보르고, 국민의회에서의 공개 호소, 2021년 4월 8일, 팔로르니 법안의 첫 논의 시. Alliance VITA, Soulager mais pas tuer, Atlantico에 보도.
107콜카타의 성녀 데레사(마더 테레사),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 오슬로, 1979년 12월 11일.
108마리 드 에넬, Nous voulons tous mourir dans la dignité, Robert Laffont, 2013.
109리구오리의 성 알폰소 마리아, Apparecchio alla morte (Préparation à la mort), 1758, 제1관상. 통상적으로 인용되는 프랑스어판: 레뎀프토리스트회 옮김, Téqui 출판사, 여러 차례 재판.
110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 임종 시기에 한 말로, 언니인 쥐느비에브 수녀(셀린 마르탱)가 Derniers Entretiens에 기록, Cerf-DDB, 비평판, 1897년 7월-9월.
111성 요한 바오로 2세: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은 1991-1992년경 주치의인 레나토 부초네티 박사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진단은 1996년부터 점차 공개되었다. 출처: 스타니스와프 비슈치, Une vie avec Karol — Conversations avec Gian Franco Svidercoschi, Seuil, 2007; 안드레아 토르니엘리, Karol le Grand, Bayard, 2005.
112성 요한 바오로 2세, 노인들에게 보내는 서한, 1999년 10월 1일, § 16(vatican.va, 프랑스어판 전문). 이 서한은 노년, 질병, 죽음에 관한 재위기간의 가장 개인적인 문서 중 하나이다.
113스타니스와프 비슈치 추기경, 39년간 요한 바오로 2세의 비서이었던 인물, Une vie avec Karol — Conversations avec Gian Franco Svidercoschi, 프랑스어판, Seuil, 2007. 추기경은 이 책에서 교황이 2005년 4월 2일 저녁에 한 마지막 폴란드어 말씀 « Pozwólcie mi odejść do domu Ojca »(「저를 아버지 집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를 전한다.
114성 요한 바오로 2세, 유언장, 1979년 3월 6일부터 2000년 3월 17일에 걸쳐 작성, 2005년 4월 7일 교황청 공표(vatican.va, 프랑스어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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